[뉴스웍스=유한새 기자] 금융감독원이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조작 의혹에 휩싸인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법인 등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26일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은 앞서 구속된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를 비롯해 투자전략실장 A씨,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전략투자부문장 B씨 등 3명과 카카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를 자본시장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특사경에 따르면 배 투자총괄대표 등은 지난 2월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인수전 경쟁 상대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사모펀드 운용사인 원아시아파트너스와 공모해 2400여억원을 투입, SM엔터테인먼트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 가격 이상으로 끌어올린 혐의를 받는다.

특사경은 이들이 '고가 매수 주문'과 '종가 관여 주문' 등 전형적인 시세조종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봤다. 

특사경은 '5%룰(Rule)'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5%룰은 상장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5% 이상 보유하게 된 경우 그 내용을 5일 이내에 금감원과 한국거래소 등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특사경은 "주가 급등락 과정에서 일반투자자들의 합리적 투자 판단을 저해해 손해를 끼친 것은 물론, 인수 경쟁에서 '불법과 반칙'이 승리한다는 잘못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며 "금융전문가그룹, 법률전문가그룹까지 조직적으로 가담한 사건으로 자본시장의 근간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특사경은 이번 5명을 '우선 송치'한 것이라며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한 추가 송치를 예고했다.

추후 법원에서 카카오 법인의 유죄가 확정되면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에도 문제가 생긴다. 이 경우 현재 카카오가 보유하고 있는 카카오뱅크의 지분(27.17%) 중 10%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처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