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백종훈 기자] 상당 수준의 사회적 비용이 교통사고로부터 야기된 것으로 조사됐다. 교통사고당 비용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국내 교통사고 비용은 약 26조3000억원에 이른다.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1.2% 수준이다. 참고로 GDP 대비 교통사고 비용 비중은 미국이 2.1%로 가장 높다. 국내의 경우 독일, 영국, 일본 등의 주요국과 비교해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일본(약 0.6%)과는 2배 정도 차이가 난다.

교통사고 비용은 물적 피해, 인적 피해, 사회기관 비용으로 나뉘어 산출되며 사회기관 비용 중 보험행정 비용은 약 5%를 차지하고 있다. 보험행정 비용은 보험금 청구 처리를 위한 사고 조사 및 피해자와의 화해, 소송 등을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비용 등을 포함한 것이다. 

또 자동차보험 손해액은 2022년 기준 14조1000억원으로 지난 10년간 연간 5% 수준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22년 손해액을 대물 및 대인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대물(대물배상, 자기차량손해 등)의 경우 8조2000억원, 대인(대인배상, 상해, 자손자기신체사고 등)의 경우 5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2012년 손해액 대비 연평균으로 각각 4.6%, 4.9% 증가한 수치다.

교통사고당 비용은, 같은 기간 동안 물가상승률이 연평균 약 1.6%를 기록한 것을 감안하면 증가추세에 놓인 것으로 추정된다.

보험연구원 관계자는 "교통사고에 따른 사회적 비용 감축을 위해서는 사고 자체의 감소뿐 아니라 사고 발생 시 처리 비용 감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논의는 지속되고 있으나 사고조사 및 처리 절차에 따른 비용 감축에 대한 논의는 다소 부족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험사는 교통사고 시 사고 조사 및 보험 청구 절차의 디지털화 등을 통한 자동화 및 간소화를 통해 손해배상 대행 및 행정 처리 비용을 감축할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정부는 정확한 사고 조사 및 보험 청구 절차의 디지털화 등을 확대하기 위해 사고 데이터를 기록하고 관련 데이터를 사고처리 관련 기관과 공유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향후, 커넥티드카, 자율주행차 등 다양한 차량 데이터의 수집이 가능한 차량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정확한 교통사고 분석을 위해 관계기관과 데이터 공유가 가능하게 하는 법안을 마련할 필요도 있다"고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