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한일중 비즈니스 서밋 참석…"글로벌 이슈 3국 공동 대응"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오후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8차 한일중 비즈니스 서밋'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 함께 참석했습니다.

한일중 비즈니스 서밋은 2009년에 시작돼 이번이 제8회째입니다. 2019년 12월 제7차 행사가 중국 청두(成都)에서 개최된 이후 4년 5개월 만에 재개된 것입니다. 이번 서밋에서는 한일중 정부와 경제계의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3국 간 경제협력과 우의 증진을 논의했습니다.

이날 윤 대통령은 기조연설에서 "1999년부터 시작된 한일중 3국 협력이 올해로 25주년을 맞았으며 지난 25년은 수천 년을 이어온 3국 간 교류의 역사를 통틀어 가장 긴밀하고 호혜적인 협력으로 경제적, 문화적 번영을 이룬 시기였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3국 정부와 기업이 함께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역내 교역과 투자를 더욱 활성화하고, 동북아를 넘어 기후변화 등 글로벌 이슈에 공동 대응하는 한편,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의 포용적 동반성장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은 공동기자회견에서 "오늘을 기점으로 3국 정상회의는 정상화됐고, 올해로 25주년을 맞이한 한일중 협력체제가 앞으로 더욱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2030년까지 연간 인적 교류 4000만명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특히 미래세대 간 교류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2025년과 2026년을 '한일중 문화 교류의 해'로 지정해 인적·문화적 교류를 더욱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부연했습니다.

◆최태원 "경제계가 협력 앞장서야"…'한일중 협력 플랫폼' 제안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민간 차원의 3국 협력 플랫폼' 설립을 제안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어제 열린 '제8차 한일중 비즈니스 서밋'에서 "한국·일본·중국은 아직 높은 수준의 협력에 도달하지 못 했다. 이는 협력을 위해 넘어야 할 경제외적인 장벽이 많기 때문"이라며 "이제는 경제계가 협력에 앞장서야 할 때"라고 밝혔습니다. 

'민간 차원의 3국 협력 플랫폼' 설립을 제안한 그는 "앞으로 협력을 연구하는 플랫폼을 기반으로 시급한 경제 현안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고, 3국 정상회의에서 논의된 합의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도 고민했으면 좋겠다"며 "3국의 경제적 비전을 담은 공동성명서에 '실무협의체 운영'이 포함시킨 것도 이 같은 의지의 표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를 계기로 개최된 이번 서밋에는 각 국을 대표하는 기업인과 각 국 정부관계자 등 28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재용, 어제 2심 첫 재판…증거자료 능력 인정 여부 '쟁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2심 재판이 어제 시작됐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주장한 1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27일 오후 3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회장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습니다.

본격적인 재판이 진행되기에 앞서 열리는 공판준비기일에는 재판부와 변호인, 검찰 측이 참석해 향후 어떻게 재판을 진행할지 논의합니다.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이 회장의 경영권 강화 및 삼성그룹 승계만이 목적이었다고 볼 수 없다"면서 "합병 비율이 삼성물산 주주에게 불리하게 산정돼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재판이 항소심을 넘어 대법원까지 갈 경우 5~6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번 항소심에서는 삼성물산 및 제일모직 합병을 둘러싸고 불법적인 것이 없는지 다시 따지게 됩니다. 1심에서 일부 증거가 인정되지 않은 만큼, 이들 증거 자료가 다시 증거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가 주목됩니다.

◆우주항공청 개청…윤영빈 청장 "우주항공 발전 위해 최선 다할것"

우주항공청이 어제 출범했습니다.

우주항공청은 우리나라 우주항공분야의 정책수립, 연구개발 및 산업진흥 등을 담당하게 될 우주항공 전담기관입니다. 

윤영빈 우주항공청장은 첫 출근길에 우주항공청 직원으로부터 꽃다발을 받으며 환영을 받았습니다. 취재 온 기자들에게 "수많은 우주 항공인들이 염원해 온 우주항공청이 드디어 개청하게 되어 기쁘며, 설렘과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주항공청 설립이 민간주도의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을 통해 우리나라를 본격적인 우주경제 강국으로 이끄는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 청장은 이날 오전 우주항공청 청사 1층에서 열린 '개청기념 직원조회' 인사에서 우주항공청에서 근무하기 위해 경남 사천으로 이주해 온 직원들에게 감사와 격려를 전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청장은 "개개인의 능력과 역량이 최대한 잘 발휘될 수 있도록 적시, 적소에 역할을 부여하고, 각자의 전문성이 확실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오케스트라 지휘자와 같은 역할을 잘 수행해 나가겠다"고 소감을 피력했습니다.  

◆의사들, 30일 밤 전국서 '증원 반대' 촛불집회 연다

의료계가 오는 30일 촛불집회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와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이하 전의교협)는 어제 '의학교육 파국 저지를 위한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최안나 의협 총무이사 겸 보험이사는 이날 "30일 밤에 전국 단위의 촛불집회를 한다"며 "서울 수도권은 저녁 9시에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각 시도에서는 장소를 섭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민들에게 이 사태에 대한 조속한 해결, 즉 의료 정상화를 위해 이대로 우리나라 의료가 붕괴되는 것을 국민들께 '막아주십사' 호소하는 자리"라며 "많은 국민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늦은 저녁시간에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의료계는 현재 의대 증원 집행정지와 관련해 대법원에 제기한 재항고 1건과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한 즉시항고 3건에 대한 결정을 조속히 내려줄 것을 사법부에 촉구하고 있습니다.

전의교협은 이날 성명을 통해 "30일 이내로 결정되기를 소망한다"며 "대법원에서 재항고 건의 최종 결정을 위해 복지부와 교육부에 '복지부와 교육부는 대법원 최종 결정 전까지 입시요강 발표 등의 행정절차를 중지하고, 대법원 재판에 즉시 협조하라'는 소송 지휘권을 발동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반면 정부는 증원이 '확정됐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24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대학입학전형위원회 회의를 통해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사항을 심의해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대 증원이 1509명 증원돼 2025학년도에는 40개 의과대학에서 총 4567명을 모집하게 됩니다.

◆교육부, 의대 3곳 경찰 수사 의뢰…"집단 휴학계 제출 강요"

교육부가 경찰에 의과대학 3곳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수업 거부와 집단 휴학계 제출을 강요했다는 제보가 접수되서 입니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어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주 금요일인 24일에 세 군데 의대에서 집단행위 강요가 있었다는 제보를 받아 세 곳 모두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의대 3곳은 모두 비수도권에 소재한 대학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교육부는 한양대 의대생들을 경찰에 지난달 수사 의뢰했습니다. 수업에 참여한 의대생들에게 공개 사과를 요구한 데다가 이들에게 이른바 '족보'로 불리는 학습자료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한 혐의입니다. 

심민철 기획관은 "온라인수업 거부 인증을 시행하고 인증하지 않으면 개별적으로 연락해 인증하라고 압박하거나, 온라인 동영상 강의를 수강하지 않도록 요구하고 모든 과목 미수강 사실을 공개 인증하라고 압박한 사례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특정한 장소에 학생들을 다 모아놓고 장소 이탈을 제한한 상황에서 휴학원 제출을 강요했다는 제보도 있었다"며 "휴학원 제출 명단을 공개하면서 제출하지 않은 학생에게 간접적으로 압력을 가한 사례도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의대생들은 집단으로 휴학계를 제출하고 수업을 거부하고 있다. 최근에는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해 대학 측이 '고육지책'으로 내놓은 온라인 수업마저 거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