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4.06.03 14:37
창립 28주년 맞아 '예금보험 3.0' 실천 강조
예금보험요율 한도 연장 등 입법과제 추진

[뉴스웍스=차진형 기자]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올해 굵직한 과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유재훈 예보 사장은 3일 창립 28주년 기념사를 통해 "저는 취임 이후, 공사가 나아가야 할 변화의 방향으로 금융회사의 자기책임 원칙과 유인부합적 사전 부실 예방 강화를 근간으로 하는 '예금보험 3.0'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제시한 바 있다"며 "이제는 각 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이 본격적으로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유 사장이 제시한 '예금보험 3.0'은 ▲예금보험제도 본연의 기능 고도화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 확대 ▲금융회사 파산을 전제하지 않는 금융계약자 보호 강화 ▲예보의 기관 역량 강화 등이다.
그가 새로운 비전을 제시한 이유는 앞으로 예금보험제도와 관련된 굵직한 변화가 예고됐기 때문이다. 2026년 저축은행 특별계정, 2027년 예보채 상환기금의 존속기한 도래 등 예금보험제도의 대전환기를 앞두고 있다.
유 사장은 "한 지 앞도 쉬이 내다보기 어려운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언제 어느 때 부실이 현실화되더라도 능숙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가진 제도적 장치를 잘 갈고 닦아 실행력을 높이는 일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예보는 금융시스템 안정 강화를 위한 본연의 기능 고도화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사장은 "사전 부실예방기능인 금융안정계정 도입, 지속가능한 기금 확보를 위한 예금보험료율 한도 연장 등 입법과제의 차질 없는 추진이 필요하다"며 "유인부합적인 사전 부실 예방 체계에서 차등보험료율제도 고도화 또한 중요한 과제다. 합리적이고 정교한 제도 마련을 위해 연구용역, 제도개선 TF 운영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예금보험제도 내 금융계약자 보호의 사각지대도 해소하겠단 의지를 밝혔다.
유 사장은 "현재 원금보장형 금융상품에 대한 사각지대 해소, 디지털화에 따른 신종 상품에 대한 보호, 금융투자자 보호 방안 등을 연구 검토 중”이라며 “해외사례 연구 등을 통한 정교한 논리 개발뿐 아니라 금융회사 등 이해관계자 간 협의가 전제돼야 하는 만큼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디지털 전환을 가속한다는 계획이다.
유재훈 사장은 "차세대 IT 시스템 구축이 노후화된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는 사업이라면, 디지털 예보는 패러다임의 전환이자 업무 프로세스를 고도화하는 사업"이라며 "IT를 통해 분산돼 있는 공공기관 건전경영, 인권경영, 윤리경영에 대한 통제제도를 내부통제로 통합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