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김건희 수사심의위 심의 독립적 운영…결과 존중할 것"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른바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이하 수심위)의 심의 결과를 존중해 최종 처분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총장은 어제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을 만나 "저는 검찰총장으로 일하는 동안 일선 검찰청 수사팀의 의견을 항상 존중해왔다"며 "수사팀의 의견을 존중하되 검찰 외부의 의견까지 충실히 경청해서 더 공정하게, 사건을 신중하게 최종 처분하겠다는 것이 저희의 생각"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 총장은 이번 사건을 수심위에 회부한 이유를 묻자 "사회에서 아직도 소모적인 논란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검찰 외부의 의견까지 들어서 공정하게 사건을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했습니다.

그는 '수심위 회부가 무혐의로 결론을 내기 위한 명분 쌓기 아니냐'는 질문엔 "수심위는 절차도 그렇고, 구성도 그렇고, 또 위원회의 운영과 결론까지 모두 독립적으로 그리고 공정하게 진행된다"며 "검찰총장이 운영부터 구성·결론까지 관여할 수가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한편 이 총장은 '총장 임기 내에 수사 결과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있다'고 하자 "수심위에 앞서 전례나 통상적인 운영 과정을 살펴보면 임기 내에 마칠 수 있을 거로 생각한다"고 피력했습니다. 

그는 다음 달 15일 자신의 임기 만료 전에 사건을 마무리 지을 것을 시사했습니다. 

◆국정원 "北 탄도미사일, 충청도까지 영향 가능…250대 수급은 의문"

국가정보원은 북한이 신형 전술 탄도미사일 이동식 발사대(TEL) 250대를 전방에 새로 배치한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250여 대가 일단 언론에 공개됐기에 그 정도 발사대를 갖추고 있다고 본다"고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미사일 수급 능력에 대해서는 의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26일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 전체 회의'에서 미사일 발사 시 피해 범위 지역을 묻는 국회 정보위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여당 간사)과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야당 간사)의 질문에 국정원은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북한은 이달 5일 전술핵 탑재가 가능한 TEL 250대를 최전방 실전 배치하겠다고 밝히며, 관련 사진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이 의원과 박 의원에 따르면 국정원은 "북한은 러시아와 군사협력을 통해 러시아로 무기를 지원해 주는 데 미사일이나 무기 생산 체계를 가동하고 있기에, 그 정도 (자체 이동식 발사대에) 조달하기는 어렵지 않겠냐"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미사일 발사 시 피해 범위 지역에 대해선 "미사일이 대략 110㎞ 정도 날아가기에 충청도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의료 공백' 속 간호사 29일 총파업 예고…최희선 노조위원장 "한계 부딪혔다"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데 이어 간호사와 의료기사들까지 총파업을 오는 29일로 예고하면서 의료 공백이 더욱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달 19~23일 61개 병원 사업장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실시한 결과 91%의 찬성률로 총파업을 가결했습니다. 

보건의료노조는 조속한 진료 정상화, 불법 의료 근절과 업무 범위 명확화, 간접고용 문제 해결, 주 4일제 시범 사업 실시, 총액 대비 6.4%의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공의 공백을 메우던 간호사들은 한계에 부딪혔다는 입장입니다. 

최희선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2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의사들의 빈자리를 일반 간호사들이 진료 지원(PA) 간호사로 차출되며 메워 오고 있는데, 업무량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호소했습니다. 

이어 "간호사 면허로 의사 업무를 하고 있다. 정부는 보건의료 심각 단계라며 PA 간호사 시범 사업이라는 것을 해 불법이 아니라고 하고 있지만, 그것으로 인한 의료사고에 대해 책임은 누구도 지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노조는 파업 돌입 이후에도 환자의 생명 및 안전과 직결된 응급실과 수술실, 중환자실, 분만실, 신생아실 등 필수 유지 업무에는 필수 인력을 투입한다는 방침이지만 최근 코로나19 재유행과 무더운 날씨로 인한 온열질환이 급증하면서 큰 혼란이 예상됩니다.

◆홍명보호, 축구 국가대표 명단 발표…고교생 양민혁 발탁

홍명보(55)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지난 26일 오전 서울 종로 축구회관에서 내달 치러질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3차 예선 2연전에 나설 국가대표팀 소집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홍 감독이 발표한 명단에는 주장인 손흥민(토트넘 훗스퍼)을 비롯해 김민재(바이에른 뮌헨), 이강인(파리 생제르맹) 등 유럽파가 제일 먼저 이름을 올렸습니다. 

조현우, 주민규, 정우영(이상 울산 HD) 등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올 시즌 K리그1 강원 FC에서 고교생 돌풍을 일으키며 내년 토트넘 훗스퍼 이적이 확정된 미드필더 양민혁도 명단에 처음 이름을 올렸습니다. 

지난해 덴마크 미트윌란으로 이적한 중앙 수비수 이한범도 최초로 국가대표팀에 발탁됐습니다. 측면 수비수 자원인 황문기(강원 FC)와 최우진(인천 유나이티드)도 처음으로 대표팀에 합류하게 됐습니다.

홍 감독은 "양민혁은 충분히 대표팀에 들어올 수 있는 활약을 그동안 보여줬기 때문에 선발했다”며 “주장 자리는 기존대로 손흥민에게 계속 맡길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홍명보호 1기는 오는 9월 5일 오후 8시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팔레스타인과 월드컵 예선 1차전을 치릅니다.

10일에는 오만으로 건너가 오후 11시(한국시간) 무스카트 술탄 카부스 스타디움에서 오만과 2차전을 펼칩니다.

◆소방당국 "전국 소방서에 '전기차 화재 진압' 장비 확충"

소방 당국이 전기차 화재 대처를 위해 전국 모든 소방서에 전기차 화재진압 전용장비를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정부와 대통령실, 여당인 국민의힘이 지난 25일 열린 고위협의회에서 전기차 화재 방지 대책을 확정한 데 따른 것입니다.

소방청에 따르면 소방당국은 전기차 화재 진압 전용 장비를 전진 배치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전국 240개 모든 소방서가 전기차 화재 진압 전용 장비를 보유하도록 장비 확충에 나섭니다.

전기차 화재 진압에 활용되는 장비는 질식 소화덮개, 이동식 소화수조, 상향식 방사 장치 등 3개입니다.

소화덮개는 불이 난 전기차를 덮어 불길을 잡는 장비입니다. 이동식 소화수조는 불이 난 차량 주변에 물막이판을 임시로 세운 뒤 물을 채워 배터리팩 열기를 식히는 장비입니다.

방사 장치는 화재 차량 밑바닥 아래로 물을 분사하는 장치를 밀어 넣어 배터리팩에 직접 물을 내뿜습니다.

올해 8월 기준 전국 소방서 240곳이 보유한 질식 소화덮개는 875개, 이동식 소화수조는 297개, 방사 장치는 1835개입니다.

다만 119안전센터는 전국에 1131곳이 있는데 이들 센터까지 전기차 화재 진압 전용 장비가 확충되려면 추가 예산 확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감원 "車 보험사기 고지기한 15일로 단축…부당할증 보험료 환급"

보험사기 피해 발생 고지 기한이 최대 30영업일에서 15영업일 이내로 단축됩니다. 또 자동차 보험사기로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의 환급 절차가 개선됩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이 이번 달 시행됨에 따라 이런 후속 처리 절차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앞으로 보험사는 보험사기로 인해 부당하게 보험료가 오르는 등 보험사기 피해가 발생한 사실을 15영업일 이내에 계약자에게 고지해야 합니다.

고지 방법은 문자·유선 고지 방법과 횟수 등을 표준화해서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보험사는 피해자가 환급에 동의한 경우 즉시 부당 할증보험료를 환급해야 합니다.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에 대한 할증보험료 환급은 손해보험사가 자동차 보험사기 내용을 보험개발원에 보내면, 보험개발원에서 환급 대상을 통보하고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할증보험료를 환급하는 순으로 이뤄집니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 14일 법시행 이후의 신규 피해자에게는 신속히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부당한 할증보험료를 환급 처리할 계획입니다. 

10월 말까지 미환급 할증보험료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한다는 방침입니다. 

이 캠페인으로 2009년부터 1만9482명이 할증보험료 86억원을 돌려받았습니다. 다만 1312명에 대한 2억4000만원은 아직 환급 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