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내년부터 제왕절개로 출산해도 진료비 본인부담금은 0원이 된다.

보건복지부는 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내년 1월 1일부터 제왕절개 분만 시 본인부담금이 무료화된다. 제왕절개 분만건수 비중은 2019년을 기점으로 전체 분만건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자연분만은 진료비 본인부담이 없지만 제왕절개 분만은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를 환자가 부담해왔다.

정부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후속 조치 중 하나로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25년 1월 1일부터는 제왕절개 분만 시 자연분만과 동일하게 진료비 본인부담을 현 5%에서 0%로 무료화했다.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제왕절개 분만이 많은 현실과 아이를 원하는 부모에 대한 획기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적극적 조치"라며 "건강한 출산과 양육 환경 조성을 통해 저출생 반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출생아 수는 반등이 기대된다. 지속 감소하던 월별 출생아는 올해 4월(2.8%)과 5월(2.7%) 증가 전환한 뒤 6월(-1.8%)에는 소폭 줄었으나 7월부터 9월까지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지난 2분기(4~6월) 33분기 만에 반등했던 분기 기준 출생아 수 증가세는 3분기(7~9월)에도 계속됐다.

특히 올해 1~9월 전체 출생아 수는 17만8600명으로 1년 전보다 1285명(0.7%) 늘었다. 여자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도 0.76명에 그쳤으나 1년 전보다는 0.05명 증가했다. 분기 기준 합계출산율 반등은 2015년 4분기 이후 처음이다. 이에 올해 출생아 수는 9년 만에 증가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도 임기 반환점의 주요성과로 '저출생 대응'을 꼽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6일 중앙지방협력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올해 7월과 8월 출생아 수가 연이어 2만명을 넘어섰고, 혼인 건수도 8월 기준 작년 같은 달보다 20%가 늘었다"며 "출산율 반등의 불씨를 확실한 상승 추세로 만들어야 한다. 일·가정의 양립, 양육과 주거 부담의 완화를 위해 각 부처와 지자체에서는 더욱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