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4.12.03 16:07

이른둥이 의료비 지원 최대 2000만원…맞춤형 대책 마련

인천공항 제2터미널 출국장에서 여객들이 출국 준비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인천공항공사)
인천공항 제2터미널 출국장에서 여객들이 출국 준비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인천공항공사)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의 공항 주차요금 50% 감면 혜택 기준이 막내 나이 만 15세에 18세로 상향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3일 '제6차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족 친화적 공항 조성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주차요금 감면 혜택을 확대하고, 가족배려 주차 구역을 신설한다. 현재 공항 주차장은 막내 나이가 만 15세 이하인 2자녀 이상 가족에 대해 주차요금을 50% 감면해 주는데, 앞으로는 감면 대상 막내 나이 기준을 만 18세 이하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주차요금 감면 혜택을 받는 다자녀 가구가 약 20%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공항 주차장 내 터미널 접근성이 좋은 구역에 임산부·영유아·고령자 등 교통약자와 그 동반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가족 배려 주차구역'도 새롭게 조성한다.

공항 내 편의시설 및 서비스, 문화콘텐츠 등도 대폭 확충한다. 우선 임산부나 가족 단위 여행객 등의 공항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가족특화 대기공간 조성, 어린이 놀이시설 확충, 유아휴게실 리모델링, 화장실 내 유아용 설비 개선 등 공항 내 다양한 편의시설을 전반적으로 보강해 나갈 방침이다.

인천공항에서는 현재 교통약자 등을 대상으로 입국 시 수하물을 대리 수취해 집·호텔 등까지 배송해 주는 서비스를 운영 중인데 내년부터는 임산부, 다자녀 가구 이용객에 대해 해당 서비스 이용료를 20% 감면해 줄 계획이다. 서울로의 수화물당 배송료는 2만9700원에서 2만3760원으로 할인된다.

보다 안전한 공항 환경 조성을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그동안 대구, 울산 등 10개 지방공항에는 약국이 없어 긴급하게 보건위생용품이 필요한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공항 안내데스크에 임산부·영유아용 필수 보건위생용품을 비치해 필요시 이용객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1월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열린 '이른둥이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한 간담회'에서 아이들의 한복을 선물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출처=대통령실 홈페이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1월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열린 '이른둥이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한 간담회'에서 아이들의 한복을 선물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출처=대통령실 홈페이지)

이른둥이 맞춤형 지원도 추진한다. 이른둥이는 임신 기간이 37주 미만인 조산아로 출생하거나 출생 당시 체중이 2.5㎏ 미만인 저체중출생아를 지칭한다. 

내년 상반기 중 신생아 대상 고난도 수술에 대해 최대 1000%(1.5㎏ 미만 소아)까지 보상을 가산하는 의료행위를 추가 확대하고, 이른둥이에 대한 의료비 지원한도도 최대 2000만원까지 확대한다. 

높은 수요와 만족도에 비해 부족했던 어린이 재활치료서비스를 적기에 이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2027년까지 80개소로 대폭 확충하고, 특히 이른둥이 관련 다빈도 질병을 추가해 서비스 대상을 완화한다.

내년 3월부터는 뇌손상 검사 등이 어려운 고위험 이른둥이 특성을 고려해 예외적인 의사소견서 제출만으로도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급이 가능케 할 예정이다

또 일·치료·육아의 삼중고에 처한 이른둥이 가정의 육아·돌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내년부터 이른둥이 가정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소득기준을 폐지하고, 신청유효기간 및 서비스 이용기간도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저고위와 관계부처는 2030년 합계출산율 1.0 이상 달성을 위해 지난 6월 발표한 저출생대책의 151개 과제에 대해 투입·산출·결과 성과지표와 연도별 목표를 적극·도전적으로 설정하고 매년 달성 여부를 점검·평가하기로 했다.

2022년 기준 6.8%에 불과한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을 2030년까지 70%로 확대하고, 30~44세 여성의 경력단절 비율은 올해 22.3%에서 2030년 10.0%까지 낮춘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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