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4.12.11 10:41

"산업경쟁력 강화 필수…민관 경제외교 협력채널 전방위 가동"
대한항공-아시아나 결합 "독과점노선 운임인상 제한…마일리지 손해없게"

최상목 부총리가 지난 9일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최상목 부총리가 지난 9일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미국 신정부 출범이 40여 일 앞으로 다가왔다. 비상한 시기인 만큼 비상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우리 기업과 국익을 지키기 위해 가용한 정책수단을 모두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한화오션 시흥 R&D캠퍼스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해 "최근 국내 정치상황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산업경쟁력 강화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멈춰 설 수 없는 필수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공급망안정화기금, 기업활력법, 관세정책 3종 세트를 적극 활용하겠다"며 "반도체와 배터리 등 주요 전략산업의 공급망 안정성 제고를 위한 첫 번째 기본계획을 다음 주 발표한다"고 언급했다. 공공비축 고도화, 국내 생산기반 확충, 수입선 다변화 등을 담은 3개년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 "석유화학 등 글로벌 과잉공급으로 어려운 업종에 대해서는 완화된 기업활력법 기준을 적용해 선제적인 사업재편을 유도할 것"이라며 "저가 공세로 어려움을 겪는 철강업 등에 대해서는 신속한 조사를 거쳐 필요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경제외교 공백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민관 경제외교 협력채널을 전방위로 가동할 것"이라며 "경제부총리인 제가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한화오션 거제사업장 전경. (사진제공=한화오션)
한화오션 거제사업장 전경. (사진제공=한화오션)

이번 회의에서는 '미 신정부 출범에 따른 조선산업 영향과 대응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최 부총리는 "조선업이 다시 호황을 맞이하고 있는 가운데 방산과 MRO(유지·보수·정비) 등 한미 조선협력은 우리 조선업에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즉각 시작해 구체적 협력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며 "친환경·디지털 전환 기술개발, 인력 양성 등을 위한 예산·세제 지원도 확정된 만큼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한화오션 측에서는 국내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최 부총리는 미국 조선업 재건에 따른 협력수요 확대, 친환경 선박 전환 추세 등 조선산업의 기회요인을 언급하며 "기재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해양수산부 등 유관부처가 협업해 업계와 함께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 전략을 지속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답했다.

조선 기자재 업체에서는 조선산업의 뿌리인 기자재 관련 핵심기술 개발 등을 위한 연구개발(R&D) 지원 등을 주문했다. 최 부총리는 "선박 및 해양플랜트 기자재 핵심기술 개발 등을 위한 예산지원과 친환경 선박기술 등 R&D에 대한 세제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정부는 공급망 재편과 수출 다변화라는 산업환경 변화를 맞는 글로벌 해운물류 분야에서의 선제적 대비방안도 마련했다.

방안에 따르면 글로벌 항만 경쟁력 3위를 목표로 진해신항을 구축해 세계 최대 수준의 컨테이너 항만 인프라를 확보하고, 부산항 하역능력을 2배 수준으로 확장한다.

또 2028년까지 1조원 규모의 물류거점 투자펀드를 조성하고 미국 동부, 중남미, 동남아 등 주요 거점항만의 물류시설과 터미널 지분·운영권 확보도 추진한다.

아시아나항공 항공기와 대한항공 항공기가 김포공항 계류장에서 대기 중이다. (사진=정민서 기자)
아시아나항공 항공기와 대한항공 항공기가 김포공항 계류장에서 대기 중이다. (사진=정민서 기자)

한편 '항공운송산업 경쟁력 제고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최 부총리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의 결합이 마무리되면 세계 10위권의 초대형 국적 항공사가 탄생하게 된다"며 "정부는 이번 결합을 계기로 아테네, 코펜하겐 등 항공노선을 신설하고 호주와 중앙아시아를 잇는 환승객 유치 확대 등을 추진해 우리 항공산업이 글로벌 5대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독과점 우려노선은 시장경쟁 회복 시까지 운임인상을 제한하고, 결합 과정에서 국민들이 보유한 마일리지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처가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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