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5.02.04 11:10
"관세 전쟁 격화…정부, 여야 위기의식 갖고 돌파구 마련할 때"
7~14일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 개최…"최상의 경기력 발휘토록 지원"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반도체특별법', '에너지 3법' 등 주요 경제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최 권한대행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미국 트럼프 신정부가 자국 중심 통상정책의 방아쇠를 당기면서 '글로벌 관세 전쟁'이 격화되고 있다"며 "캐나다·멕시코 등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은 자동차, 이차전지, 가전 분야 등에서 이미 타격을 받고 있고 우리의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 철강 등에 대해서는 언제 어떤 식으로 겨냥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1월 수출이 16개월 만에 감소하고, 작년 비자발적 퇴직자 수가 4년 만에 증가 전환한 것을 언급하며 "서민과 소상공인, 우리 기업들의 속타는 심정은 말로 표현하기 힘든 지경으로, 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위기의식을 함께하면서 '반전의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 권한대행은 '속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경제적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가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적기에 적절한 정책 효과가 우리 경제 곳곳에 빠르게 스며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반도체특별법' 도입과 추가 재정투입 등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지만 지금 곧바로 시작해도 우리와 경쟁하는 주요국을 따라잡고 민생을 살리기에 충분치 않다"며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반도체특별법', '에너지 3법' 등 주요 경제법안 처리에 대한 결론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민생의 시급함을 고려해 1분기 중 매주 민생·경제 상황을 점검하고 일자리, 주거, 서민금융, 물가, 관세 전쟁에 대비한 업종별 대응 등 핵심 민생·경제 분야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개선 조치를 매주 1개 이상 강구해 속도감 있게 시행하겠다"며 "이를 위해 이번 주부터 '1분기 민생·경제 대응 플랜'을 본격 가동한다"고 덧붙였다.
국무위원의 역할도 주문했다. 최 권한대행은 "대내외로 산적한 어려움과 도전에 직면해 있는 지금 우리의 역할과 책임은 너무나도 막중하다'며 "모든 국무위원은 '내가 곧 권한대행'이라는 소명 의식을 다시 한번 다지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한시적 규제 완화 등을 통해 부처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대책을 신속하게 발굴하고 1분기 중 집중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마약, 디지털 성범죄, 보이스피싱 등 민생범죄 근절에도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최 권한대행은 "민생을 약탈하는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 중 하나"라며 '조만간 '민생범죄 점검회의'를 열어 관계부처 장관들과 함께 민생범죄 대응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는 7일부터 14일까지 8일간 중국 하얼빈에서 제9회 동계아시안 게임이 열린다. 선수 149명을 포함해 대한민국 선수단 222명이 참가한다.
최 권한대행은 "8년 만에 열리는 이번 동계아시안게임은 34개 참가국 선수들 간 선의의 경쟁과 함께 스포츠맨십, 인류의 평화라는 변하지 않는 가치를 되새길 수 있는 소중한 자리가 될 것"이라며 "광복 80주년을 맞이한 해에 우리나라 독립운동의 주요 무대였던 하얼빈에서 동계아시안게임이 열려 더욱 뜻깊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문체부를 중심으로 외교부·질병관리청 등 관계기관은 우리 선수들이 최상의 경기력을 발휘하고 안전하게 경기에 참가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선수단을 지원해달라"며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와 함께 자랑스러운 우리 선수단의 선전을 응원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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