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34조원 이상 규모로 '첨단전략산업기금'(가칭)을 신설키로 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해 "미국 신정부의 관세 정책, 중국 기업의 딥시크 출시 등 우리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계속 등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글로벌 인공지능(AI) 경쟁이 단순한 인프라 스케일업 경쟁에서 나아가 소프트웨어(SW) 경쟁력 등이 추가된 복합적인 경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우리 산업을 둘러싼 방정식이 점차 복잡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권한대행은 "정부 차원의 지원도 아낌없이,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며 "배터리, 바이오 등 첨단산업과 기술을 지원하는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산업은행에 신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17조원)의 두 배 이상 규모로 조성하고, 저리대출·지분투자 등 다양한 지원 방식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구체적인 기금 신설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관련 법률 개정안을 3월 중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첨단산업 분야의 소재·부품·장비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재정지원도 획기적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AI 경쟁력 확보에도 더욱 박차를 가해 국가 AI 컴퓨팅센터 가동 절차에 속도를 내고, 이달 중 '국가AI위원회' 회의를 조속히 개최해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세부 전략들을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권한대행은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은 국회의 협조가 뒷받침돼야만 결실을 거둘 수 있다"며 "업계가 필요로 하는 '반도체특별법'과 전력·에너지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녹색산업 보증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현재 정부는 우리 산업 전반의 저탄소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기후테크(온실가스 감축 또는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모든 범위의 기술)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적극 지원 중이다.

최 권한대행은 "그간 정부는 7조원 규모의 녹색금융을 지원했으나 우수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담보력이 부족한 창업기업,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며 "창업기업과 중소기업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연간 1조5000억원 규모의 녹색전환 보증을 지원하고, 보증지원뿐만 아니라 탄소저감 제품설계 컨설팅 등 비금융지원도 병행해 우리 기업의 녹색투자를 촉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추진방안도 논의했다.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는 출범 1년 만에 그간 재정사업으로 추진이 어려웠던 대규모 프로젝트 위주로 약 2조5000억원의 지역투자를 창출했다.

이에 정부는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올해도 3조원 추가 투자를 목표로 3000억원의 모펀드를 조성하고, 지자체 대상 컨설팅, 교육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