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최후진술 준비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에서의 탄핵심판 변론이 오늘(25일) 마무리됩니다.

마지막 변론에서 국회와 윤 대통령 양측의 종합 변론과 당사자 최종 의견 진술이 있을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은 최종 의견 진술서를 직접 작성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야권의 주요 정부 인사들에 대한 '연이은 탄핵'은 물론, 일방적인 정부 예산 삭감 등으로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이어서 계엄선포가 적법하다는 주장이 담기게 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변론이 종결되면 헌재는 재판관 평의를 통해 탄핵 여부에 대한 의견을 모으게 됩니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최종 변론 후 14일 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 만에 결론이 나왔던 만큼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도 3월 중순에는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찰은 선고일에 '갑호비상' 발령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선고 당일 대규모 인원이 모일 것으로 예상된다. 사고가 마찰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를 하려 한다"며 "갑호비상 발령을 건의하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경찰비상업무는 대간첩, 테러 및 대규모 재난 등의 비상상황 발생 또는 발생 징후가 있을 경우 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경찰의 활동체계로, 갑호비상은 가장 높은 수준의 비상근무입니다. 

◆3월 31일 공매도 재개

내달 31일부터 주식시장 전체 종목을 대상으로 공매도가 재개될 예정입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공매도 제개와 관련해 "개선 작업은 마무리가 됐고, 전산 시스템도 계획된 일정에 따라 진행이 되고 있다"며 "남은 기간 시스템이 제대로 안정적으로 작동되는지를 계속 점검하고, 큰 문제가 없으면 3월 31일에 공매도를 전면 재개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불공정거래 우려에 관해 1년 넘게 시스템과 제도를 정비했기 때문에 일부 종목은 재개하고, 일부는 안 해야 할 이유를 찾기 어려웠다"며 전면 재개를 시사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일부 종목에 공매도가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에는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한시적으로 확대해 대응할 방침입니다.

김 위원장은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은 공매도가 급증할 시 다음날 거래가 정지되는 제도"라며 "기준과 요건을 한두 달 정도 완화할 경우 과도한 충격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은 금통위 개최…기준금리 인하 무게

오늘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논의합니다. 시장은 내수회복 지연으로 경기하방 리스크가 확대된 만큼 연 3.0%인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할 것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2023년 10월 3.50%에서 3.25%로 떨어진 기준금리는 11월 추가로 0.25%포인트 인하됐고, 올해 1월에는 동결됐습니다. 오늘 금통위에서 인하가 결정되면 기준금리는 2022년 10월 이후 2년 4개월 만에 2%대로 떨어지게 됩니다.

한은은 수정 경제전망도 발표합니다. 작년 11월 1.9%로 제시했던 올해 성장률의 하향 조정은 이미 예고된 바 있습니다.

시장은 1.6% 내외를 제시할 것으로 예상 중입니다. 한은이 국내 경제에 대한 평가를 얼마나 후퇴시킬지 확인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韓 '삶의 만족도' 하락…자살률 1위 

우리 국민의 '삶의 만족도'가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 국가라는 불명예 타이틀도 이어가게 됐습니다.

통계청이 발간한 '국민 삶의 질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삶의 만족도'는 10점 만점 중 6.4점으로 전년 대비 0.1점 하락했습니다.

이전 수치의 증가폭에 비해 최근 감소는 미미한 수준으로 2013년 5.7점에서 지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나, OECD 국가 38개국 중 33위에 그쳤습니다.

특히 자살률은 OECD 국가 중 1위를 유지했습니다. 모든 자살이 삶의 만족도가 낮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대체로 삶의 만족도와 자살률은 서로 관계가 있습니다. 자살은 우울증과 연관돼 개인의 정신건강을 보여주는 지표로 개인의 삶의 질과 관련이 높습니다.

2023년 우리나라의 인구 10만명당 자살자 수인 자살률은 27.3명으로 전년 대비 2.1명 늘었습니다. 남자는 2022년 35.3명에서 2023년 38.3명으로, 여자는 15.1명에서 16.5명으로 각각 증가했습니다.

한국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 자살률이 월등히 높은 상황입니다. OECD에서 작성하는 국제비교 자료 기준으로 한국의 자살률은 2021년 10만명당 24.3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2위인 리투아니아(18.5명)와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일본(15.6명)보다도 9명 가량 많은 수준입니다.

◆현대제철 부분 직장폐쇄 단행

현대제철 노사 갈등이 날로 격화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총파업과 부분·일시 파업을 반복하며 공장 가동률을 떨어뜨리자 사측이 '직장폐쇄'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현대제철은 전날(24일) 정오부터 당진제철소 냉연공장의 산세 압연(PL·TCM) 설비에 대한 부분 직장폐쇄를 단행했다고 공고했습니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노조가 지난달 21일부터 총파업과 부분·일시 파업을 반복하면서 생산 일정에 차질이 발생했다"며 "쟁의행위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사업장의 안전을 위해 PL·TCM 설비에 대한 방어적 차원의 직장폐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대제철 노조는 성과급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회사는 기본급 450%와 정액 1000만원을 포함한 성과급을 제시했으나, 노조는 현대차그룹 내 다른 계열사와 비교해 낮은 수준이라며 이를 거부했습니다.

노조는 투쟁을 계속한다는 방침입니다. 노조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임금·단체협약 협상이 해를 넘기며 진행되고 있음에도 사측이 제대로 된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더욱 강경하게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 임단협 잠정 합의 

삼성전자 노사가 임금단체협약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삼성전자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은 전날 2025년 임금단체협약의 잠정합의안을 도출했습니다. 2025년 임금교섭을 본격 시작한 지난 1월 7일 이후 약 48일 만입니다.

삼성전자는 평균 임금인상률 5.1%, 자사 제품 구매에 사용할 수 있는 패밀리넷몰 200만 포인트와 자사주 30주를 전직원에게 지급하고, 성과급 제도 개선을 위해 노사공동 TF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3자녀 이상 직원 정년 후 재고용도 제도화하기로 했습니다.

전삼노는 내달 5일까지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