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차진형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했다. 기준금리가 인하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산금리는 오히려 상승한 것을 두고 시장원리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4일 기자간담회에서 "이제는 대출금리에 기준금리 인하를 반영할 때가 된 것 같다"며 "금감원은 금리 결정 과정이 시장원리에 따라 반영되고 있느냐는 부분을 점검한다"고 말했다.

대출금리에 금융당국의 개입은 적절치 않다고 단서를 달았지만 김 위원장은 "기준금리 인하라는 게 기본적으로 시장에 반영되는 것이 중요하고 필요하다"며 "시차가 존재하고 작년에는 가계부채 관리라는 부분도 있었지만, 올해는 시간도 지났고 이제는 반영할 때가 됐다"고 언급했다.

은행권은 지난해 8월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억제를 주문하자 가산금리를 올리는 방식으로 대출을 조여왔다. 이후 가계대출 증가세는 억제됐지만, 서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증가하고 있어 정치권으로부터 질타받았다.

금융당국은 올해 은행별로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설정한 만큼 자체적으로 심사기준을 강화해 통제해 줄 것을 당부한 상황이다.

지방 부동산에 대한 DSR 규제는 반대 입장을 냈다.

김 위원장은 "지금 정책의 신뢰성 측면이나 효과성 측면에서 봤을 때 적절한 조치는 아닌 것 같다"며 "다만, 전체적으로 올해 가계대출 증가 규모와 관련해서는 수도권보다 지방으로 자금을 공급하는 것이 맞다는 판단이다. DSR 등 제도를 통해 충분히 건전성을 확보하는 가운데 전체적인 금융 자원의 배분 과정을 고려해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금융권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이슈에 대해서도 답했다.

일단 3월 31일부터 주식시장 전체 종목을 대상으로 공매도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공매도 재개로 일부 종목에 공매도가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한시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공매도 관련 법령 개정 작업 이후 제도 개선 조치가 마무리됐다"며 "불공정거래 우려에 관해 1년 넘게 시스템과 제도를 정비했기 때문에 일부 종목은 재개하고, 일부는 안 해야 할 이유를 찾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은 공매도가 급증할 시 다음날 거래가 정지되는 제도"라며 "기준과 요건을 한두 달 정도 완화할 경우 과도한 충격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금융의 보험사 인수에 대해서는 충분히 시간을 두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금감원에서 경영실태평가 등급을 산출 중"이라며 "결과를 받으면 심사하겠다. 일정은 아직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심사를 하게 되면 자료를 추가로 요구하고, 언제 승인이 날 것인지 예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애플페이 수수료 관련해서 "2923년 금융위에서 관을 심사하고 허용할 때 가맹점이나 소비자에게 수수료를 전가하지 못하도록 조건을 붙였다. 금융당국이 애플페이와 카드사가 수수료를 어떻게 책정하는지까지 관여할 근거를 찾기 어렵지만, 앞으로 시장에 미칠 영향 부분은 계속 면밀히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자회사 편입과 관련해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다.

그는 "밸류업 계기로 금산분리법 제도를 바꿔야 할 필요성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 삼성생명하고 삼성화재는 금융회사의 지분을 보유하는 문제이고 금산분리 차원의 원칙과 다르다"며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신축적으로 접근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답했다.

MG손보 노조와 예금보험공사 간 대립에 대해서는 일단 매각이 진행돼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기본적으로 선택지가 별로 안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양측이 협의를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했으면 좋겠다. 너무 늦어져서는 안 된다는 입장으로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