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이 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청구에 대해 인용 판결했다. 이에 따라, 그간 서울구치소에서 수감돼 있던 윤 대통령은 즉시 석방 절차를 밟게 됐다. 

이 같은 판결이 나오자 여당인 국민의힘은 곧바로 "대통령 구속 취소는 사필귀정"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구속을 취소했다"며 이같이 평가했다. 그러면서 "사필귀정이다. 늦었지만 반드시 이루어졌어야 할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이로써 서부지법의 '영장쇼핑'은 사실로 드러난 것과 다름없다"며 "사법 체계를 악용해 헌정질서를 흔들고, 정당한 법치를 무너뜨리려는 시도는 결코 용납될 수 없음을 보여줬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결정은 정치적 수사와 사법의 오남용을 바로 잡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법은 정의를 지키기 위한 도구이지, 특정 세력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대통령에 대한 구속이 부당했다는 점이 뒤늦게나마 밝혀졌다"며 "대통령의 방어권이 충분했는지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더해 "헌법재판소 역시 평의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무리한 법적 해석과 정치적 고려가 개입되지 않았는지, 헌정 질서를 훼손한 요소는 없었는지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헌재는 대한민국의 법치와 민주주의가 더 이상 왜곡되지 않도록 바로 잡아야 한다. 이제 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한 길로 나아가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자유 대한민국의 법치 수호와 정의 구현을 위해 국민과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