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이 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청구에 대해 인용 판결하자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수괴 석방이 웬말인가"라며 검찰에 즉시 항고할 것을 촉구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 직후 "이번 법원 결정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 심판과는 전혀 무관하며, 탄핵 심판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검사 출신인 박균택 의원은 "구속 기간 계산에 대한 검찰과 법원의 해석 차이에서 생긴 절차상 문제"라며 "윤 대통령 탄핵 사유가 있느냐 없느냐의 실체와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대체적으로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인용과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관련성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는 흐름으로 읽혀진다. 

박 의원은 또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부실 수사론이 여론의 도마위에 오르는 것에 대해서는 "법원이 공수처의 문제를 지적하거나 잘못을 인정한 게 아니다"며 "기본적으로 (윤 대통령) 구속에 관한 해석 문제이지, 공수처를 비난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이런 가운데,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윤 대통령 석방에 대해 "하늘이 무너진다"며 "검찰이 기소하며 구속 기일 시간과 날짜를 혼돈, 착오로 이런 사법부의 결정이 내려졌다는 건데, 대한민국 검찰의 현주소"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의 계산된 착오가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구심도 금치 못한다"며 "검찰·경찰·공수처는 신속하게 내란수괴 윤석열을 재구속해 세상과 격리시키길 촉구하며, 이와는 별도로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인용 판결을 간절히 바란다"고 했다. 

김준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은 법치주의와 사법 시스템의 신뢰를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대통령이라는 직책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법 앞에서는 모든 국민이 평등해야 한다는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이번 결정은 이러한 원칙을 훼손하거나 국민들에게 법 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윤석열의 구속 취소 결정이 곧 있을 대통령직 파면 결정에 절대 영향이 미치지 않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 역시 "증거인멸 우려, 내란 세력의 발호 우려"라는 짧은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 윤 대통령이 석방되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읽혀진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역시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상식 밖의 일이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절차상의 엄정함을 내세우면서 내란이라는 범죄의 중대성을 간과한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도 "뜻밖의 결정이다. 국민적 상식과 동떨어져 있다"며 "이는 탄핵 심판과는 분명히 별개다. 헌재의 조속하고 현명한 결정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윤 대통령 측이 낸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됐다는 판단이다.

법원 결정이 나오자 민주당은 곧바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했다. 이날 오후에는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