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한익 기자
  • 입력 2025.03.12 17:31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민의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민의힘)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를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촉구한 데 대해 "일종의 강요 그리고 직권남용"이라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현안 관련 백브리핑에서 "우 의장이 뜬금없이 기자회견을 열어 최 권한대행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에 대한 임명을 촉구한 이유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 의장은 민주당의 29번의 줄 탄핵에 사실상 협력하는 큰 잘못을 저질렀다"며 "특히 한덕수 총리 탄핵 당시에는 의결 정족수를 151석이라고 재해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재 결정문에 따르면 마 후보자를 최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구성권 침해라 했을 뿐"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헌법 위반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을 헌법 위반이라고 하는 것은 얼토당토않은 얘기"라고 꼬집었다.

권 원내대표는 "북한 인권법이 제정된 지 8년이 넘었다"며 "북한인권재단 설립을 위해 재단 이사를 추천해야 하는데 민주당은 전혀 하지 않고 있다"며 "우 의장이 이에 대해 독촉하거나 법률적으로 문제 삼은 적 있나"라고 반문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이 기각된 데 대해선 "5명의 방통위원 중 3명을 국회가 임명하기로 했는데 그 3명도 임명하지 않았다"며 "이것도 헌법 법률 위반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이어 "우 의장은 자신에게 부과된 직무라던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최 권한대행에게만 이런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주장하는 건 일종의 강요이자 직권 남용"이라며 "최 권한대행은 우 의장의 요구에 응해선 안 되고 본인이 가진 헌법적 견해를 유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즉시 임명하라"며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요구했다.

우 의장은 최 권한대행의 마 후보자 임명 지연이 "헌법 질서 부정, 국가적 불안정성 가중, 사회통합 저해"라며 "권한대행의 헌법상 의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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