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정민서 기자] 검찰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불복하지 않기로 한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이에 여야는 즉시항고 여부를 두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대검찰청은 13일 입장문을 내고 윤 대통령 구속취소와 관련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즉시항고 필요성을 언급한 것을 두고 "검찰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대검은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불복 여부는 검찰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이에 대해 검찰총장이 수사팀과 대검 부장회의 등 의견을 충분히 듣고 숙고 끝에 준사법적 결정을 내린 이상 어떠한 외부의 영향에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구속기간 산정과 관련된 법원의 이번 결정은 오랫동안 형성된 실무례에 반해 부당하나 검찰은 인신구속과 관련된 즉시항고를 위헌으로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종전 결정 취지, 구속기간에 문제가 없더라도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대한 의문의 여지가 없어야 한다는 법원 판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고 본안에서 바로잡기로 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구속기간의 산정 방법과 구속취소 관련 즉시항고 제도에 대해서는 법률해석 논란과 위헌성이 없도록 관련 규정의 신속한 정비 방안을 관계기관과 논의하겠다"고 전했다.

대법원 산하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전날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재판받는 피고인 인권과 권익을 우선하라는 취지가 맞냐"라고 묻자 "(검찰이)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 볼 필요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대단히 경솔한 발언"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천 처장의 발언을 겨냥해 "법원행정처장으로서 사법부의 독립성과 사법 체계의 안정성을 훼손하는 대단히 경솔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법관의 중앙지법 합의부의 판결을 부정하고 번복시키도록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법부 스스로 재판의 독립성 원칙을 훼손하고 3심 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위헌"이라며 "즉시 항고를 포기한 것은 불필요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검찰의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판단이다. 천 처장의 발언은 검찰의 자율성까지 침해하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권 원내대표는 "천 처장은 국회에 나와서 자꾸 민주당 편을 들어주는 정치적 발언을 하고 있어 대단히 우려스럽고 이에 대해서 강력히 경고한다"고 전했다.

검찰을 향해서는 "법원행정처장의 개인적인 의견과 월권에 흔들려서는 절대 안 된다"며 "심우정 총장은 검찰의 독자적인 판단이 번복된다면 이는 검찰의 존재 자체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임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직 검찰만 항고를 외면하고 있다"며 "당장 즉시항고로 잘못된 구속취소를 바로잡으라"고 촉구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천 처장이 어제 국회에 출석해 윤석열 구속취소 결정은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고 밝혔다"며 "내일까지 즉시항고 기간도 남았다고 못 박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가 아무런 정당성도 갖지 못했음이 다시 한번 확인된 것"이라며 "검찰은 시간 끌지 말고 즉시 항고해 잘못을 바로잡으라"고 덧붙였다.

조 수석대변인은 "검찰 내부에서도 '항고라도 해야 명예를 추스를 수 있다'는 자성이 터져 나오는데도 검찰은 '이미 석방했으니 즉시항고가 불가능하다'는 논리를 세우고 있다고 한다"며 "천 처장은 오히려 석방 상태여서 즉시항고의 장애가 사라졌다고 했는데, 이 무슨 해괴한 궤변이냐"고 따져 물었다.

특히 "내부의 반발과 외부의 지적에도 끝내 항고를 거부한다면 내란 수괴와 결탁한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며 "계속해서 눈 가리고 아웅 하며 내란 수괴의 편을 든다면 검찰의 존재 이유는 사라질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검찰은 오늘 바로 즉시항고를 제기해 잘못을 바로잡길 바란다"며 "아울러 검찰을 내란 공범으로 전락시킨 심우정 총장은 즉시 사퇴하라"고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