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尹 구속취소 결정 즉시항고 안 한다" 재확인

검찰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불복하지 않기로 한 기존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여야는 즉시항고 여부를 두고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대검찰청은 13일 입장문을 내고 윤 대통령 구속취소와 관련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즉시항고 필요성을 언급한 것을 두고 "검찰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전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즉시항고 필요' 발언을 두고 국민의힘은 "법원행정처장으로서 사법부의 독립성과 사법 체계의 안정성을 훼손하는 대단히 경솔한 발언"이라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가 아무런 정당성도 갖지 못했음이 다시 한번 확인된 것"이라며 "검찰은 시간 끌지 말고 즉시 항고해 잘못을 바로잡아라"라고 촉구했습니다.

◆헌재, 감사원장·검사 3인 탄핵 기각…8인 전원일치

헌법재판소가 13일 오전 10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소추를 기각했습니다. 지난해 12월 5일 헌재에 탄핵안이 제출된 지 98일 만입니다.

탄핵 심판은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인용됩니다. 심판 결과는 선고와 동시에 효력을 갖기 때문에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이들은 즉시 파면되고, 기각될 경우 바로 직무에 복귀합니다.

이에 따라 최 감사원장과 이 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 등 4명은 즉시 직무에 복귀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측은 입장문을 내고 "환영한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도 즉시 기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주주 충실 의무' 상법 개정안, 野 주도로 국회 본회의 통과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279인, 찬성 184인, 반대 91인, 기권 4인으로 가결됐습니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합니다. 또 특정 주주가 아닌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며,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전업 카드사 8곳, 홈플러스 상품권 결제 중단

NH농협카드를 제외한 전업 카드사들이 홈플러스 상품권 결제를 중단했습니다.

13일 카드 업계에 따르면 우리카드와 하나카드, 롯데카드와 BC카드가 홈플러스 상품권 결제를 중단할 예정입니다.

신한카드와 삼성카드는 지난주부터, KB카드와 현대카드는 전날부터 홈플러스 상품권에 대한 결제 승인을 중단했습니다.

오늘로 8개 전업 카드사가 모두 결제를 중단하면서 비전업 카드사인 NH농협카드만 결제할 수 있습니다. NH농협카드는 결제 중단 조치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작년 사교육비 29.2조…4년 연속 '역대 최대' 경신

초중고를 망라한 '의대' 진학 열풍에 작년 사교육에 들인 비용이 3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통계청이 13일 발표한 '2024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초중고 사교육비 총액은 29조2000억원으로 전년보다 7.7%(2조1000억원) 증가했습니다.

사교육비 총액은 코로나19 여파로 2020년(19조4000억원) 7.8% 감소한 뒤 지속 상승 중입니다. 4년째 사상 최대치를 경신 중입니다.

전체 학생 수는 513만명으로 8만명(-1.5%) 줄었지만, 참여율과 주당 참여 시간이 늘면서 총액이 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