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정민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연금 개혁 합의를 위해 정부와 국민의힘이 주장해 온 소득대체율 43% 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결단에 따라, 지난 21대 국회에서 44% 안을 제시한 데 이어 또 한 번 양보한 것이다.

14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민주당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내란 사태로 힘들어진 민생 경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이에 이재명 대표의 지시로 최고위를 거쳐 대승적으로 한 번 더 양보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이 ▲국가지급보장 명문화 ▲출산·군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 등 3가지 사항을 최종 수용하면, 소득대체율 43% 안을 받아들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이나 정부가 수용 가능한 연금 개혁이 아니라, 국민 다수가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연금 개혁이 돼야 한다는 민주당의 기본 입장은 변함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이번 개혁으로 국민의 보험료 부담이 증가하게 된다"며 "이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 가입 기간 추가 인정 크레딧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구조개혁 논의를 서두를 것도 촉구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오랫동안 논의해 여야 간 의견이 모아진 상태"라며 "주무 부처인 복지부와 정부도 사실상 동의한 만큼, 이번에 모수 개혁과 함께 구조 개혁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에게 협조를 당부했다. 그는 "이번 국민연금 개혁으로 국민 부담이 증가하는 것도 사실이며, 이 점에 대해 송구하다"면서도 "늘어나는 부담을 감내해야 할 국민을 위해 정치권이 최소한의 역할을 다하며 미래 연금 수급 불안을 해소하고 상대적으로 더 큰 부담을 질 국민을 위한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추후 여야가 논의하기로 한 자동조정장치와 관련해서는 "현재 상태에서 국회 승인부로 하더라도 수용이 어렵다고 명확히 말씀드린다"고 선을 그었다.

끝으로 그는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위 내용을 반영해 모수 개혁 입법을 신속히 완료하고, 국회에서 국민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해 2단계 구조 개혁 논의를 조속히 시작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정부와 여야는 연금 개혁안을 두고 논의를 이어왔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해 6월 21대 국회 임기 종료를 앞두고 소득대체율 44% 안을 제시하며 양보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여권이 합의를 거부하면서 무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