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정민서 기자
  • 입력 2025.03.14 12:40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장 및 소속 의원들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원성훈 기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장 및 소속 의원들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원성훈 기자)

[뉴스웍스=정민서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명태균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행은 내란 대행"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브리핑에서 "명태균 특검법 거부는 내란 종식 거부 선언"이라며 "위헌을 일삼아 온 주제에 위헌 타령이라니, 솟구치는 구토를 진정시키고 '내란 대행'을 냉정하게 단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최 대행은 내란을 촉발한 명태균 게이트를 덮어 내란 수괴 윤석열 부부를 결사옹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며 "내란 종식을 거부했으니 사전적으로도 부역자라는 호칭이 과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말 대통령 권한을 임시로 행사하게 된 뒤로 불과 두 달 반 만에 8건의 법안을 걷어찼다"며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고 모욕한 셈이다. 2년 반 동안 25건을 거부한 윤석열을 능가한다"고 꼬집었다.

최 대행이 명태균 특검법의 과도한 수사 범위가 우려된다고 밝힌 것에 대해선 "명태균 게이트가 뻗쳐 있는 정권 실세, 여권 실력자들이 수두룩하고 공천 비리, 인사 개입, 여론 조작, 이권 개입 등 범죄 양태도 부지기수인데 수사 범위를 의도적으로 줄여야 한다는 거냐"고 강조했다.

노 대변인은 "검찰이 사건을 선관위로부터 넘겨받은 시점이 2023년 12월"이라며 "지난 1년 4개월 동안 검찰은 충분히 수사해야 했고 그럴 수 있었지만, 언론이 보도하고 국회가 증거를 찾아내면 하는 척, 그러다 잠잠하다 싶으면 일선 검사들의 수사 의지까지 꺾어버리며 시간을 갉아먹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상목 권한대행은 결국 내란 정권의 방탄막이가 되기로 결심한 것이냐"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진상조사단장인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최 대행이 특검법을 또 거부했다"며 "위헌적이고 위법한 최 대행의 특검법 거부권에 대해 꼭 그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이어 "조사단 단장으로서 즉각 탄핵소추안을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지도부에) 탄핵을 건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사단 소속 전용기 의원도 "최 대행의 탄핵 사유는 차고 넘친다"며 "오는 20일에 탄핵소추안을 올릴 수 있는지 지도부와 상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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