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원성훈 기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민주당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서두르라며 권한대행 체제를 협박에 가까운 방식으로 압박하는 모습을 보며 참담함을 느낀다"고 쏘아붙였다. 

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이후 감사원장, 중앙지검장 등 민주당의 정략줄탄핵이 줄기각되고,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일, 이재명 2심 선고일이 다가오자, 민주당의 초조함이 극에 달했다는 것을 방증한다"며 이같이 썼다. 

특히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내일까지 임명하지 않으면 더는 묵과할 수 없다'는 식으로 위협하는 발언은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위험한 행위"라며 "탄핵을 위한 숫자를 맞추지 못하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마은혁에 임시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까지 내는 모습은 누가 봐도 무리수"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헌재 내부 분위기를 전해듣고, 문형배 소장대행의 SOS라도 받았다는 것이냐"고 따져물었다. 

나 의원은 또 "헌법재판소가 이미 명확히 판시한 바와 같이 재판관의 임명 권한은 헌재의 소관이 아니다"라며 "민주당은 즉시 헌법정신을 유린하는 정치 공세를 멈추고, 헌법 절차를 존중해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독립성과 중립성은 결코 정치적 이해관계의 도구가 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헌재를 정조준 해 "대통령 탄핵심판 헌재 결정을 두고, 국민들의 불신이 날로 심화하고 있다"며 "출근 이틀만에 아무런 위헌 불법행위를 할 겨를도 없이 정략 탄핵당해, 174일간 직무정지 됐던 이진숙 방통위원장 사건을 보자. 기각이 명백한 사건임에도, 정치편향성이 굳어진 채, 인용과 기각이 4대4로 갈렸다. 아무리 터무니 없는 탄핵소추를 하더라도 이미 탄핵으로 답을 내놓고 심판하는 재판관이 4명은 된다는 것"이라고 개탄했다.

계속해서 "우리법연구회 전 회장이자, 이재명 친분논란, SNS에서 북한우호발언, 부산UN군묘지 왜곡발언을 했던 문형배 소장대행,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자 동생이 '윤석열퇴진특위' 간부를 맡았던 이미선 재판관, 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 출신이자 배우자가 윤석열 탄핵 시국선언 참여논란이 있고, 배우자 근무 단체의 이사장이 국회 탄핵소추인 측 대리인인 정계선 재판관, 인사청문회에서 대한민국 주적을 북한이라 말하지 못하고 국가보안법에 위헌결정을 내린 정정미 재판관"이라며 "이 4명은 이미 인용의견이 아니겠냐는 국민 우려가 가득하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정상적 재판이라면 이미 재판 회피 기피 됐어야할 재판관들"이라며 "그러니 헌재를 불신하는 여론도 국민절반에 달한다"고 성토했다.

나 의원은 "이제 나머지 상식적 결정을 내렸던 김형두,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재판관께서 기울어진 헌법의 균형추를 맞춰야할 때"라며 "오로지 헌법과 법률, 법률가의 양심에 따라, 역사에 한 치의 후회도 남지 않을 결정을 하길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어떤 경우에도 외풍에 휘둘려 급하게 결론을 내려선 안 된다"며 "국민 모두가 정치적·정서적 차원에서는 몰라도 법리적·논리적 측면에서는 승복할 수 있는 결정문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또한 "헌정 질서의 마지막 보루인 헌법재판소가 정치적 이해관계로 흔들리는 것을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된다"며 "이번 탄핵 심판은, 진짜 법률가와 법복을 입은 정치인을 가리는 재판이 될 것"이라고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