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정부는 전례없는 통상위기를 맞아 비상상황에 맞는 과감한 지원들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통상환경 대응과 산업경쟁력 강화 지원을 포함한 10조원 규모의 필수 추경안을 곧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해 "글로벌 산업·기술경쟁 심화, 내수회복 지연 등 구조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경제에 '관세폭풍'이라는 또 다른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다. 미국 정부가 자동차, 철강에 대한 품목별 관세를 부과한데 이어 세계 각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부과했고 중국, EU 등 주요국은 보복관세를 예고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역대 최악의 산불, 통상·산업리스크 대응, 민생 지원 등 당장 시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10조원 규모의 필수 추경을 다음 주 초 발표할 예정이다. 산불 지원과 더불어 급격한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인공지능(AI)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약 3~4조원을 지원하며,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소상공인 지원에 약 3~4조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최 부총리는 "이번 추경은 그 어느때보다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국회의 조속한 논의와 처리를 재차 촉구했다.

정부는 미국의 관세조치에 적극 대응키로 했다. 최 부총리는 "통상환경 급변에 대응해 피해기업을 적기 지원하는 것이 시급한 만큼 관세대응을 위한 수출바우처를 2400억원에서 1000억원 이상 증액하고 위기대응 특별 대출 프로그램을 신설한다"며 "25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대상 긴급경영안정자금도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근본적인 대응을 위해 산업경쟁력 강화, 수출시장 다변화 등 구조적 개편도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첨단 기술에 대한 정부 연구개발(R&D)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첨단전략산업기금 등 금융지원과 산업인프라를 확충하겠다.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등 업종별 대책을 지속 마련해 지원방안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 "대체시장 발굴을 위한 마케팅, 물류 지원을 확대하고 특례보증과 저금리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한다"며 "국내 생산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 펼쳐나가겠다. '통상위기 대응 유턴기업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산업·고용위기지역 지정을 통한 지원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조선업 기회요인이 선박수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중형조선사의 RG 발급 확대를 지원하기로 했다. RG는 선박 적기 인도 실패에 대비해 금융기관이 발급하는 선수금 환급보증을 말한다.

최 부총리는 "중형사 RG 발급기관을 수출입은행 등으로 다변화하고 무역보험 특례보증 한도를 대폭 높이겠다"며 "중형조선사의 재무구조 개선을 신속히 반영해 5월중 구체적인 RG 지원계획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선사가 유망한 프로젝트를 수주한 경우에는 미래가치를 반영해 유연하게 RG를 발급할 계획"이러며 "이를 위한 '수주 가이드라인'을 상반기 중 마련하고 이에 따른 금융기관에는 면책을 지원하겠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