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란치스코 교황 선종…향년 88세

프란치스코 교황이 21일(현지시간) 88세로 선종했습니다.

교황청 궁무처장인 케빈 페렐 추기경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오전 7시 35분에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셨다"며 "그는 삶의 전체를 주님과 교회를 섬기는 데 헌신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호흡기 질환으로 지난 2월 14일부터 로마 제멜리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양쪽 폐에 폐렴 진단을 받았지만 지난 3월 23일 38일간의 입원 생활을 마치고 퇴원했습니다.

부활절 미사에도 등장하면서 활동을 늘려가고 있었으나 갑작스레 선종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장례는 고인의 생전 뜻에 따라 간소하게 치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2013년 건강상의 문제로 자진 사임한 전임 교황 베네딕토 16세에 이어 제266대 교황으로 선출됐습니다. 1282년 만의 비유럽권이자 최초의 신대륙 출신 교황인 그는 역대 교황 중 가장 진보적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프란치스코 교황은 2014년 아시아 대륙 첫 방문지로 한국을 택할 정도로 한반도 평화 문제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왔습니다. 당시 교황은 방북을 추진했지만 북한의 소극적 태도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2027년 서울 세계청년대회 개최로 프란치스코 교황의 두 번째 방한이 기대됐으나, 그가 세상을 떠나면서 방한은 차기 교황의 몫이 됐습니다.

◆4월 1~20일 수출 5.2% 감소…미국발 관세전쟁 여파 

4월 1~20일 수출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대미, 대중 수출이 줄면서 미국발 관세전쟁 우려가 현실화하는 모습입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4월 1~20일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은 339억달러로 1년 전보다 5.2%(-18억7000만달러) 줄었습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수출액도 21억9000만달러로 5.2%(-1억2000만달러) 감소했습니다.

품목별로 보면 승용차(-6.5%), 석유제품(-22.0%), 자동차 부품(-1.7%) 등이 줄었지만 반도체(10.7%)가 늘면서 수출을 지탱했습니다. 반도체 수출 비중은 19.1%로 2.8%포인트 증가했습니다. 반도체 수출은 2월(-3.0%) 일시적으로 감소한 뒤 3월(11.9%)부터 다시 증가 전환했습니다. 4월 1~20일에는 65억달러를 수출했습니다.

국가별로는 유럽연합(13.8%), 대만(22.9%) 등으로의 수출은 증가했으나 중국(-3.4%), 미국(-14.3%), 베트남(-0.2%) 등으로는 감소했습니다. 특히 미국의 감소세가 크게 나타났는데, 이는 관세 부과로 인한 수출 관련 불확실성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별 상호관세를 90일간 유예했으나 기본관세 10%는 적용되고 있습니다.

4월 1~20일 수입은 340억달러로 11.8%(-45억7000만달러) 감소했습니다. 이에 무역수지는 1억달러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24일 한미 통상협의 개최…"국익 최우선"

우리시간으로 오는 24일 저녁 9시 미국 측의 요청으로 우리 측 경제부총리·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미국 재무부장관·무역대표부(USTR) 대표 간 '한미 2+2 통상협의'가 열립니다. 통상협의에 이어 한미 양국 통상장관끼리 개별협의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전날(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경제안보전략 TF 회의를 열어 "본격적인 협의를 위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부 장관을 공동 수석대표로 정부 합동 대표단이 미국 워싱턴 D.C.로 출발한다"며 정부는 '국익 최우선'의 원칙 아래 미국과 차분하고 진지하게 협의해 양국이 상호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협의가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의 노력, 국민과 언론의 지원 그리고 정치권의 협력이 절실하다"며 초당적인 협력을 정치권에 당부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협상 시도를 비판했습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협상은 차기 정부가 나서서 할 일이지, 한 대행이 멋대로 결정할 일이 아니다"라며 "멋대로 결정을 지어서는 안 될 문제를 멋대로 결정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미국과의 협상은 '시한부 임시 정부'가 번갯불에 콩 굽듯 해치울 수도, 해치워서도 안 될 중대한 사안"이라며 "관세 문제, 알래스카 LNG 문제, 방위비 협상까지 본인의 대선 출마에 마중물로 쓰려는 속셈이라면 당장 버리라"고 주문했습니다.

◆한덕수 대행, 대선 출마할까…국민추대위 출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번 대선에 출마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22일) 한 대행의 출마를 촉구하는 '대통령 국민후보 추대위원회'(국민추대위)가 공식 출범합니다. 국민추대위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대행의 대선 출마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국민추대위 측의 한 인사는 본지 기자와의 통화에서 "보수의 이념을 바탕으로 우리 안팎에 몰아친 시련과 갈등을 지혜롭게 헤쳐나갈 인물로 한덕수 총리를 국민 후보로 추천한다"며 "한 총리는 지금의 난국을 타개할 유일한 지도자"라고 추켜세웠습니다.

앞서 한 대행은 지난 20일 공개된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대선 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에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노코멘트(No comment)"라고 답한 바 있습니다.

◆입주권도 토허제 대상

정부와 서울시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내 입주권도 토지거래허가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이에 한남3구역, 방배13구역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관리처분인가를 마친 아파트·빌라 등을 매입할 때도 매수인이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매매할 수 있습니다.

지난달 24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강남3구와 용산구 전역의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지정한 뒤, 혼선이 생기자 국토부가 일원화된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기준에 따르면 해당 구역 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원칙적으로 취득 시점부터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만 허가일부터 4개월 내 잔금납부 및 등기를 마칠 경우 등기일부터 실거주 요건 이행이 가능합니다.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관청 판단에 따라 입주시기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기존 주택 보유자도 신규 주택 취득 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나 실거주 목적임을 객관적으로 소명하고 기존 주택의 매각·임대 등 처리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기존 주택은 6개월 내 처분해야 신규 취득이 허가됩니다.

특히 재건축·재개발 등으로 인한 입주권도 허가 대상에 포함됩니다. 재개발·재건축 등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아파트 분양이 예정돼 있는 입주권의 경우 종전 부동산의 유형 및 멸실 여부와 무관하게 신축되는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돼 있으므로, 이러한 입주권 거래는 토지거래허가 대상에 해당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및 '주택법' 제54조 등에 따라 최초로 주택을 분양받는 분양권의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3항에 따라 토지거래계약 허가 대상에 해당되지 않지만, 최초로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 외에 제3자에게 분양권을 전매하는 경우는 허가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 입주권·분양권의 경우 입주 가능 시점부터 2년간 실거주하겠다는 확약이 있는 경우 허가가 가능합니다. 관청은 토지이용계획의 구체성과 지역 부동산 시장 여건을 종합 판단해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데,토지이용계획서상 세부 내용이 실거주 목적이라고 보기 어려울 경우 불허할 수 있습니다.

◆이주호 부총리, 의대생 간담회 실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오늘 의대생을 만납니다.

대한의료정책학교 주최 간담회에서 20여 명의 의대생과 만나 수업 참여를 독려하고, 더블링(24·25학번 동시 교육) 등과 관련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앞서 정부는 3월 말까지 의대생 전원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인 3058명으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의대생들이 등록을 하며 학교로 돌아왔지만 수업에는 참여하지 않으면서 투쟁을 이어갔습니다.

정부는 수업에 참여해야 복귀라는 입장이었으나, 총장·학장 등 학교 측은 학생 설득을 위해 의대 모집인원 확정을 요청했습니다. 정부가 이들의 요구를 수용해 3058명을 확정했지만 여전히 수업 참여률은 저조한 상황입니다.

정부와 학교는 유급 경고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전날 박상규 중앙대학교 총장은 중앙대에서 간담회를 갖고 "다음달 2일까지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유급시킬 수밖에 없다"고 말습니다. 중앙대 수업 참여율은 40% 수준입니다.

교육부도 "올해는 학사 유연화 조치가 없다. 유급 시기가 도래하고 있다"며 수업 참여를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