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어떡해 집값 갑자기 올라가면." "계약금만 걸어서 너무 불안합니다." "매도인이 계약을 깼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한강벨트를 넘어 서울 전역으로 확산하고 있는 무차별적 아파트값 상승을 두고 이상하리만큼 이재명 정부는 조용하다. 아직 국토교통부 인선이 안 끝났다고 하지만, 상법개정 등 다른 법안을 빠르게 처리하는 것을 보면 새 장관 인선이 안 됐다고 일을 안 하는 것은 또 아닌 것 같다.

정부의 외면이 길어질수록 부동산 시장 수요자들의 불안은 커지고 있다. "새 정부는 집값 잡을 의지가 없다"는 말이 벌써 나올 정도로 한국에서 집값 문제는 인내심이 없다.

세금 규제를 하지 않고 공급 확대로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정책기조를 불안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시장을 향해 정부가 답을 줘야 할 때다. 지난 정권에서 했던 그저 그런 대책의 반복이라면 집값 상승 확산을 막기 어려울 것 같고, 이재명 정부는 다르다는 기대 이상의 대책이 나오면 시장은 다시 한번 기다려 줄 것이다.

오는 7월부터 시행 예정인 스트레스 DSR 3단계를 믿고 기다리는 것이라면 단기적으로 거래량을 줄이고 상승률을 내리는 효과는 있겠지만 궁극적인 답이 될 수는 없다.

상승률이 내려간다는 것은 집값이 떨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집값이 많이 안 올라간다는 의미이다. 서울의 입주물량 부족과 기준금리 인하, 추경에 따른 유동성 증가와 불안감으로 매수 수요 증가 등을 고려하면 잠깐의 멈춤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지금 상태를 그대로 방치하면 서울 외곽과 경기도, 인천까지 순식간에 집값 상승 풍선효과는 불안의 바람을 타고 확산할 것이다.

현재 예상되는 첫 대책은 아마 마포구 성동구 등 일부 과열지역을 조정대상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다. 매우 익숙한 정책패턴이다. 그렇게 되면 문재인 시즌2라는 비판에서 자유롭기 어려울 것 같다.

이재명 정부는 문 정부와는 다르다는 것을 입증해 신뢰 회복의 첫 단추부터 끼워야 한다. 그 첫 단추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다.

이중과세, 미 실현이익에 대한 과세 논란도 있고 재건축 속도를 높여 공급을 늘린다는 명분도 있는 만큼 민주당은 폐지보다 오히려 강행할 것이다는 시장 생각을 깨부수고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무엇이든 한다는 의지를 보여주면 의외로 불안한 마음은 순간 사라질 수도 있다. 심리는 그런 것이다.

1930년대 일본의 경제대공항 당시 대장성 대신이었던 다카하시 고레키오가 한쪽 면만 인쇄한 지폐를 은행 창구에 쌓아 두어 불안심리를 순식간에 잠재웠다는 유명한 일화에서 주는 교훈은 지금 우리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답은 의외로 간단하고 쉽게 찾을 수 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