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강력 대출 규제인 6·27 대책 시행 후 급등하던 서울 한강벨트 아파트 집값이 상승률 둔화 및 거래량 감소로 안정을 찾고 있다.

집을 사려고 고민하던 매수 대기자들 대부분은 관망세로 돌아섰고, 집을 팔려는 매도자들 역시 급등했던 가격을 고집하면서 부동산 시장의 여름방학이 시작됐다.

이 여름방학이 하반기 내내 이어질 것인가? 일시적 방학으로 끝나고 다시 움직일 것인가에 대한 답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불신이 가득한 국민들 마음에 신뢰의 싹을 틔울 것인가에 달렸다.

부동산 정책을 주관할 국토교통부 장관과 차관 인선이 마무리되면서 본격적으로 후속대책 마련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3선 의원 출신인 김윤덕 장관을 두고 제2의 김현미 장관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평가는 결과를 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다.

김 장관의 최근 발언 중 LH 개혁이 눈에 띈다. LH가 택지를 민간 건설사에 분양해 수익을 올릴 것이 아니라, 직접 시행을 해서 공공의 역할에 충실하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LH가 직접 시행을 하는 경우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고 분양가도 민간보다는 낮출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현재 157조원 규모인 LH의 부채가 더 늘어날 수 있는 문제와 LH가 짓는 공공아파트가 시장 수요자들이 원하는 아파트인가에 대한 부분도 생각해야 한다.

이러다가 내 집 마련을 못 할 것 같은 두려움은 어디까지나 좋은 입지에 브랜드 아파트로 내 집 마련하고 싶다는 것이지 공공아파트를 가지지 못해 안달이 난 것은 아니다. 품질을 높여 민간아파트 수준으로 짓겠다고 하지만, 제한된 예산에 맞춰 사업을 해야 하는 LH 입장에서 품질을 높이면 결국 주택 수가 줄어든다.

양질의 아파트를 많이 공급하는 유일한 방법은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수밖에 없다.

실제 정책을 주도할 것으로 보이는 이상경 제1차관은 부동산 불로소득 차단과 개발이익 환수를 강하게 주장하는 대표적인 개혁론자다. 앞으로 부동산 정책의 방향성은 민간보다 공공주도로 공공주택을 더 짓고, 공공성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상과 현실은 다르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공공성 확대를 추진했지만, 결과는 주택공급의 양도 질도 잡지 못했다.

민간 공급이 원활하지 않는다고 공공의 힘만으로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민간과 공공 모두 힘을 합쳐 수도권 지역에는 양질의 주택공급 확대에 집중하고 지방에는 양질의 일자리와 대학교, 병원 등 핵심 기반 시설을 늘리는 데 노력해야 한다.

무엇보다 솔선수범을 통한 신뢰 회복이 최우선 과제다.

문재인 정부 시절 다주택인 의원과 관료들에게 거주하는 집 외에는 매도하라고 하니 본인 외에는 아무도 팔지 않았다면서 씁쓸한 웃음을 지었던 한 국회의원의 얼굴이 생각이 난다.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내 집 하나 마련하려는 국민들에게 규제 장벽을 쌓기 앞서서 적어도 여당 국회의원과 고위 공직자들부터 6억원 이상 대출은 상환하고, 전세를 끼고 보유하는 이른바 갭 투자를 한 집이 있다면 6개월 내 팔고, 자녀들의 집은 LH가 짓는 공공주택에 우선 입주를 하는 등 솔선수범을 통한 신뢰 회복의 첫 단추를 끼우기 바란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