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차진형 기자] 국내 노동시장이 중대한 변화를 앞두고 있다. 이른바 '주 4.5일제' 도입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노동시간 단축이 삶의 질 향상과 경제 전반에 미칠 긍정적 효과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이 이 이슈의 중심에 서 있다. 그는 금융 노동계 출신으로 국민은행 노조위원장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다.

금융권은 과거 주 5일제를 선제적으로 도입한 경험이 있다. 또 PC 오프제를 시행하며 주 52시간 근무제도를 정착시켰다. 박 의원은 이러한 현장의 변화를 직접 체험한 만큼, 주 4.5일제 역시 무리 없이 정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아래는 그와 일문입답이다.

-4.5일제 도입을 위한 입법 과정에서 가장 큰 장애물은 무엇인가.

"가장 큰 장애물은 기득권에 기반한 보수적 노동 관행과 제도 전환에 대한 두려움이다. 주 5일제 도입 당시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과연 현실에서 가능하겠냐'는 회의론이 있다. 특히 일부 경영계에서는 인건비 부담, 생산성 저하, 직무 간 형평성 문제 등을 이유로 제도 도입 자체에 부정적인 시각을 고수하고 있다.

더구나 ‘많이 일해야 생산성이 높다’는 구시대적 사고에 머물러 있는 경우도 있다. 노동시간 단축은 일하는 방식의 전환을 요구하는 일이기에, 사회적 인식의 전환과 제도적 뒷받침이 함께 필요하다"

-4.5일제 시행 시 예상되는 경제적 효과와 부작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주 4.5일제는 단순한 휴일 확대가 아니라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하는 방식의 구조적 전환이다. 긍정적으로는 노동자의 삶의 질 개선, 업무 몰입도 상승, 생산성 제고 등이 기대된다. 더 나아가 여가 소비가 늘어나 지역경제에도 긍정적 파급효과를 줄 것이고 내수 소비 진작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 이는 이미 일부 시범 도입 사례를 통해 입증됐다.

반면 일부 기업에서 인력 부족이나 생산성 저하를 우려할 수 있다. 그러나 과거 주 5일제 도입 당시와 유사한 저항일 뿐 충분한 과도기와 지원책이 마련된다면 극복 가능한 문제다"

-4.5일제 도입으로 인해 중소기업이나 제도업 등 특정 업종에 미칠 영향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한 해법은.

"제도 도입은 집중적인 정책 지원과 결합돼야 한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에는 인건비 보전, 대체 인력 지원, 스마트 자동화 도입 등을 통해 제도를 활용할 실질적 여력을 만들어 주고 점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노동시간 단축이 진정한 사회적 혁신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취약한 기업과 노동자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적 배려와 집중 투자가 필요하다"

-단계적 도입(시범사업 등)과 전면 시행 사이에서 어떤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는가.

"단계적 도입이 현실적이고 효과적이다. 제도에 대한 불안과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는 우선 공공부문과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기업에서 시범 사업을 시작하고 효과 분석을 토대로 확산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즉, 노동시간 단축이 특권이 아닌 보편적 권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장 실험과 사회적 신뢰가 선행돼야 한다.

아울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성과평가 체계 구축, 사회적 대화, 중간 점검 로드맵이 함께 추진돼야 할 것이다.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설계의 정교함이다. 제도 시행의 성패는 결국 현장의 수용성에 달려 있으며 국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신뢰 기반의 점진적 확산 전략이 중요하다"

-4.5일제 도입에 따른 임금 보전 방안이나 근로조건 저하 방지 대책은 무엇인가.

"기본 원칙은 '노동시간은 줄여도 임금은 줄이기 않는다'이다. 다만, 현장의 혼란을 막고 제도를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실효적인 보완책이 필요하다. 예로 주 4.5일제를 도입한 기업에 대해 일정기간 세액공제, 인건비 지원, 사회보험료 감면 등 실질적인 재정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다. 또 단축된 시간을 초과근무로 메우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포괄임금제 폐지, 퇴근 후 업무 연락 금지 등 관련 법 개정으로 근로조건 하향 평준화를 방지하고자 한다"

-OECD 평균 이하로 노동시간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 로드맵이나 정책 계획이 있는가.

"지난해 8월, 실노동시간 단축 패키지 법안을 발의했다. 고용정책심의회에서 근로시간 단축 논의를 하고 포괄임금 폐지, 연차휴가 확대 및 촉진 등의 내용을 담았다. 실질적으로 노동시간이 줄어드는 주4일제 도입을 염두에 두고 연착륙을 준비하는 법안이며, 22대 국회 내에 통과되길 바란다.

핵심은 명확하다. '일한 만큼 제대로 쉬자'는 것이고 '정당한 노동에 정당한 대가를 주자'는 것이다. 포괄임금제는 사실상 무제한 노동을 합법화하는 제도로 장시간 노동을 구조화하는 주범이니 이를 금지하자는 것이다. 연차휴가 확대 역시 법정 휴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조치다.

하지만 제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궁극적으로는 현장에서 일하는 방식 자체가 바뀌어야 진짜 변화가 이뤄질 수 있다. 이에 정책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입법을 적극 뒷받침하고 실천적 전환 방법까지 함께 고민하고 있다"

-4.5일제와 관련해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일 계획인가.

"이미 국민적 여론은 주 4일제 도입에 기대하고 있다. 지난 3월 직장인 인식조사 결과 국민 10명 중 6명은 '주 4일제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 중 30대와 여성의 찬성률은 특히 높았다. 현행 52시간인 연장근로 포함 1주일 근로시간 한도를 48시간으로 줄이는 것도 68.9%가 동의했다. 이와 같이 구체적인 시범 사례와 데이터를 통해 설득력을 높이겠다.

노동시간 단축은 사회 전체의 질서를 바꾸는 일인 만큼 사회적 합의 없이는 불가능하다. 저 역시 금융노조 위원장 출신으로서 노동 현장의 목소리에 누구보다 귀 기울여 왔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노동계의 현실과 경영계의 우려를 모두 경청하며 공정한 조율자 역할을 하겠다.

 제도는 법으로 만들 수 있지만, 사회적 변화는 국민의 공감 속에서만 가능하다. 결국 주 4.5일제가 성공하려면 국민 다수의 체감과 신뢰가 전제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