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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성훈 기자
- 입력 2025.07.02 11:43
민주당 "21대 대선 승리 기여자들에 당대표 1급 포상 기획…총 8600명 규모"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대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이른바 '3%룰'도 상법 개정안에 포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3%룰까지 포함한 안으로 상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3%룰’은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보유 지분과 관련 없이 3%로 제한하는 조항으로, 그동안 야당에서 반대해 왔다. 다만, 같은 당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3%룰이 제외될지 살아날지는 단정하기 어렵다"며 "소위 협상 과정에서 정리할 문제"라고 여지를 남겼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3%룰을 이번 개정안에 포함할지를 최종 심사 중이다. 그러나 다수당인 민주당이 3%룰을 상법개정안에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밝힘에 따라 결국 포함될 가능성이 커졌다.
황 대변인은 또 "상법 개정안은 오는 3일 본회의에서 총리 인준안과 함께 처리할 예정이며, 2차 추경안은 예결위 심사 일정에 따라 4일에 처리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
또한 "21대 대선 승리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해, 비당원을 포함해 당대표 1급 포상을 기획하고 있다"며 "총 8600명 규모로,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큰 규모로 이뤄질 것"이라고 예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