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정민서 기자
  • 입력 2025.07.03 10:42

"경제개혁·국정안정 마중물"…본회의서 국민의힘 협조 촉구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출처=김병기 의원 페이스북)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출처=김병기 의원 페이스북)

[뉴스웍스=정민서 기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늘은 코스피 5000시대 첫발을 내딛는 역사적인 날"이라며 "많은 국민께서 기대하시는 상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된다"고 밝혔다.

그는 "상법 개정은 경제 개혁의 시작"이라며 "경제계의 우려도 경청 입법 과정에 반영해 가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이날 처리되는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 조항에 더해, 감사위원 선출 시 지배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상법 개정안은 올해 3월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으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덕수 전 총리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바 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조항은 공청회를 거쳐 추후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과 관련해서도 "더 이상 지체하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가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하려면 총리 인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진 정책위의장도 "오늘은 이재명 정부 출범 한 달이 되는 날"이라며 "이 대통령은 이전 정부와 비교할 수 없는 속도전과 강행군으로 국정을 이끌고 있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할 수는 없다. 오늘 본회의에서 국무총리 인준안은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며 국민의힘의 협조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과 함께 '계엄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진 정책위의장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을 충실하게 보장하고, 계엄군·경찰의 국회 진입을 금지하는 조항이 담겼다"며 "내란 재발을 막기 위한 첫 번째 법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한 민주당은 최근 대미 수출 감소세와 미국의 상호 관세 유예 시한이 5일 앞으로 다가온 점을 언급하며 정부의 철저한 대비를 주문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은 국익 최우선 원칙에 따라 진행돼야 한다"며 "국회와 국민과의 소통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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