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5.07.07 16:21
"민생 앞에 여야 없어"…쟁점 법안도 협의 의지

[뉴스웍스=정민서 기자] 여야 정책위의장이 7일 국회에서 첫 상견례를 갖고, 정책 협의를 위한 공식 협의체 가동을 예고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김정재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1대 대선 당시 공통 공약을 중심으로 한 '민생공약 협의체'(가칭)를 구성해 실무 협의에 나서기로 의견을 모았다.
진 정책위의장은 모두발언에서 "민주당이 자체적으로 점검한 결과 여야가 공통으로 제시한 대선 공약이 200여 건에 달했고, 이 가운데 입법이 필요한 것은 80여 건이었다"며 "그중에는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더 전향적으로 내놓은 공약도 있었다. 그런 과제는 저희가 적극 수용해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민생 앞에 여야가 따로 없다는 데 공감한다"며 "지난 총선에서 여야가 공통 공약을 묶어 입법화했던 경험이 있는데, 이번에도 그런 협력 모델이 가능하리라 본다"고 말했다.
이견이 큰 쟁점 법안에 대해서도 여야는 "충분히 협의하고 합리적 대안을 찾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등 농업 4법, 방송 3법, 화물차 운수 사업법과 같은 법안은 일방적으로 처리하지 말고,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인 대안을 찾는 방법을 택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진 정책위의장은 "상법 개정안 사례처럼, 처음에는 큰 이견이 있어도 최종적으로는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며 "이번 상법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3%룰을 수용하는 전향적인 입장을 보여줬고, 그 결과 어렵다고 여겨졌던 법안이 통과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런 전례가 앞으로 계속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방송 3법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법안의 재추진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 처리 방안을 논의하진 않았다"며 "쟁점 법안은 국회 내에서 정당한 절차와 프로세스를 거쳐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양측은 전했다.
이번 회동은 정책위의장 간 상견례이자 실무 정책 협의를 위한 물꼬를 트는 자리였지만, 정례화 여부까지는 확정되지 않았다. 김 정책위의장은 "당마다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있어 정책위의장 향방이 유동적인 상황"이라며 "정기적으로 날짜를 못 박을 수는 없지만 자주 만나자고 했다"고 전했다. 여야는 실무 협의를 이어가되, 향후 상황에 따라 협의체 운영 방식을 조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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