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이한익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연간 수조원이 들지만 납득가지 않는 사업도 많다"며 해외원조 사업 점검을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위 선양과 외교 목적에 맞는지 정리해 보고해 달라"며 이같이 주문했다고 전했다.

이날 오전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2회 국무회의에서는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18건, 일반 안건 1건 등이 심의·의결·보고됐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비공개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대통령령안인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대해 '확률형 게임 아이템의 개별 구매 금액은 얼마씩 되는지', '피해액의 규모와 게임사의 형사 처벌 여부', '손해배상 금액이 충분한지' 등을 구체적으로 질문했으며, 유인촌 문체부 장관,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이에 대해 답을 했다.

이 대통령은 예금보호한도를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린 대통령령안에 대해 "정부가 재정 보증을 서 금융기관이 제도적 혜택을 보는 만큼 금융기관 역시 국가와 국민 경제에 기여하고 나아가 금융 수요자의 권리 향상으로 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예금자 보호 한도 증가로 제2금융권 수신금리 저하가 유도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고 부처 간 벽을 허물어 다양한 예방책을 검토하고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 합동으로 폭우 피해 현황 및 향후 대책 지원 계획과 상습피해지역 관리 및 향후 개선 방안, 구조적 수혜 요인 분석 및 개선 방안으로 나뉘어 보고됐다.

행안부는 "오늘 안으로 요건을 충족하는 지자체들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며 기재부는 "재해 재난 대책비와 목적 예비비 등 재난 피해 복구비로 쓸 재원이 충분하다"는 내용을 보고했다.

과기정통부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통신 방송 요금을 일괄 감면하는 내용을, 농축산식품부는 빠른 현황 파악과 복구비 지급을 위해 손해평가 인력이 사전 배치됐음을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피해 지역 조사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의 신속 대응을 칭찬하면서 "행정에서는 속도를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특히 재난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라고 강조했다.

국무회의 마무리 무렵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재공화국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 장관이 직접 단장을 맡는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를 가동하겠다"면서 "주 1회 현장을 불시 점검하고 그 결과를 매주 국무회의에 보고하겠다"고 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산재 사망 1위 국가라는 소리가 더 안 나오도록 잘 대처해 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곧 교체될 전임 국무위원들을 향해 "공직자로서의 사명과 책임을 충실히 이행해 주어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정권 교체 이후 임무 교대가 즐거울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신임 국무위원들을 향해서도 "입법부는 감시와 견제를 하지만 행정부는 행정 집행 부서임을 유념해 달라"면서 "평가는 정권이 마치는 날 국민의 삶이 더 나아졌음을 확인할 때 이뤄진다. 진력을 다해 국민의 삶을 개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공직자는 국민 위에 있는 게 아니고, 국민과 함께 국민을 떠받치는 충직한 일꾼"이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