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이한익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은행 등 국내 금융기관을 향해 "손쉬운 주택담보대출 같은 이자놀이, 이자수익에 매달릴 게 아니라 투자 확대에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5차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렇게 해야 국민 경제의 파이가 커지고, 또 금융기관도 건전하게 성장·발전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며 "기업 투자 촉진, 자본시장 활성화 그리고 이를 통한 국민 소득 증대에 각 부처들이 각별히 신경 써 주시도록 조치해달라"고 지시했다.

또 "먹고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게 없다"며 "기업이 살아야 나라 경제가 살고, 또 더 많은 국민들이 투자해야 기업이 산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 면에서 자본시장 관련 제도개선은 신성장 혁신 기업에 대한 투자, 또 한편으로는 평범한 개인 투자자들의 소득이 함께 증대되는 이런 양면의 효과가 있다"며 "특히 배당소득세제 개편은 이런 관점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공직자들을 향해서도 "민생경제 회복, 성장을 위해서는 공직사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제가 알고 있는 공무원들 대부분은 매우 유능하고 책임감도 뛰어난 훌륭한 공직자들이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고 나면 합리적이고 꼭 필요했던 행정 집행들조차도 과도한 정책 감사 또는 수사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되니까 공직 사회가 꼭 해야 될 일, 의무적인 일, 관행적인 일 외에는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한다"며 "요즘은 '복지부동'이 아니라 '낙지부동'이다. 붙어서 아예 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렇게 해서 어떻게 국가 사회가 발전하겠느냐"며 "잘못된 것은 물론 바로잡아야 되는데, 없는 잘못을 억지로 만들어내거나, 또 정치적인 목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의 그 업적을 훼손하는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특히 "공무원들이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조직 문화도 바꾸고, 제도도 바꾸고 정책 감사, 수사 명목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들을 괴롭혀서 의욕을 꺾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공직자 복무 기강과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공직사회는 일종의 상명하복 관계이기도 하고, 또 매우 조직적으로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그런 특별한 조직들"이라며 "상사들, 지휘관들은 결국 보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이 보고를 엉터리로 하거나, 누락하거나, 왜곡하거나, 조작하거나, 허위 보고하거나, 이렇게 되면 의사결정이 왜곡된다. 허위 보고, 과장·왜곡·조작 보고, 또 보고 누락 같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이에 대해서는 매우 엄정하게 대응하도록 하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전남 나주의 한 벽돌공장에서 이주노동자를 지게차에 결박해 들어올린 영상에 대해서도 "용서할 수 없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아주 충격적인 장면이었다"며 "이역만리 외국에서 돈을 벌어보겠다고 한국으로 왔는데, 아마도 한 집안의 가장일 가능성이 높은 또는 개인이라 할지라도 인격을 가진 사람이다. 그런 모멸적인 대접을 이역만리 타국에서 받았으니 얼마나 괴롭고, 또 외롭고, 서러웠겠느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차별과 폭력은 매우 중대한 범죄"라며 "앞으로는 이런 외국인 노동자 또는 소수자,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관과 민간을 불문하고 이뤄지는 이런 폭력 행위,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 다시는 그런 행위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응해야 되겠다"고 했다.

이어 "각 부처들이 이런 실상을, 소수자, 사회적 약자, 외국인 노동자 같은 우리 사회의 소외된 영역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인권 침해 행위를 실태를 최대한 파악해 보고, 다시는 재발하지 않게 하는 현실적인 방안이 무엇인지를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