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정민서 기자] 정부가 30년간 유지해 온 정부 출연 연구 기관의 과제 중심 운영제도(PBS·Project-Based System)를 폐지한다. 경제·인문사회계 출연연은 내년부터 전면 폐지하고, 과학기술계 출연연은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전환해 출연금 기반의 연구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은 29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경제1·2분과와 기획분과의 합동 검토 결과에 따라 PBS 제도 폐지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PBS 도입 이후 수탁 과제 위주로 연구가 진행되면서 기본 연구 기능이 약화하고, 과도한 경쟁과 단기 성과 중심의 부작용이 누적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PBS는 지난 1996년 정부 연구개발(R&D)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연구 기관이 수탁 과제를 따와 연구비와 인건비를 충당하는 구조였으나, 시간이 지나며 연구 자율성과 창의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과제의 소형화·파편화로 인해 연구 역량이 분산된다는 비판도 나왔다.

국정위에 따르면,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24개 출연연은 내년부터 예산 편성 과정에서 PBS를 전면 폐지하고 출연금 체제로 전환한다. 이를 통해 기본 연구 기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조 대변인은 "이들 기관은 단기 과제가 많아 출연금 전환이 비교적 수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 23개 출연연은 5년간 단계적으로 전환된다. 조 대변인은 "과기계 출연연은 장기 과제가 많아 연차별 종료에 따라 매년 약 5000억 원 규모의 수탁 과제가 출연금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직할 연구기관은 특성에 따라 점진적인 개편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출연금 재원 배분 체계 개편, 범부처 통합 성과관리체계 구축, 연구자 보상체계 개선 등 후속 제도 정비도 병행할 계획이다. 국무조정실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등은 연구 품질 관리 및 연구 환경 개선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

조 대변인은 "PBS 제도 폐지는 연구 현장에서 오래전부터 요청해 온 사안"이라며 "독립적이고 지속가능한 연구 환경 조성의 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각 연구기관과 연구자들도 변화의 효과가 현실화되도록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브리핑에선 개헌이 중점 전략 과제로 포함되는지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이에 대해 조 대변인은 "개헌은 비교적 분명한 공약이고 중요한 국정 과제지만, 중점 전략 과제로 분류되진 않았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