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정민서 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금융당국 조직개편과 관련해 국정기획위원회는 "'금융 정책 기능을 한데 모으자'라는 대통령 공약에 따라 정리 중"이라며 "관련 회의와 협의를 거쳐 조만간 개편 윤곽이 나올 것"이라고 18일 밝혔다.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의 밥그릇 싸움이 아니라 금융 정책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게 하는 시스템을 고민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오늘도 조직개편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관계기관 및 다양한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듣고, 효과 중심으로 정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공식 언급한 '국민 중심 개헌' 추진과 관련해선 "대통령 공약에 따라 개헌 과제를 국정과제에 포함해 정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오늘 개헌 관련 시민단체와의 면담이 예정돼 있다"며 "국민투표법 개정이나 국회 내 논의 조건 등도 함께 점검 중"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기본권 확대, 자치권 강화라는 방향 아래, 헌법 내 보장된 권리를 어떻게 현실에서 충족시킬지를 중심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날 경제부총리 후보자의 청문회 과정에서 논의된 법인세 정상화와 증권거래세 관련 질의에 대해서는 "지난 정부의 세수 기반 붕괴를 어떻게 회복할지가 핵심"이라며 "관련 정책도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기본소득이나 기본주택 등에 대한 논의는 "명시적 표현보다는 국민의 기본적인 삶의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패키지형 정책 설계가 중심"이라고 설명했다. 조 대변인은 "기본소득이라는 특정 정책명을 쓰기보다는, 헌법상 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한 복합적 정책 조합이 더 현실적인 접근"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을 신속 추진 과제로 대통령실에 제안했다. 이번 제안에는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 구제 ▲피해주택의 신속 매입 ▲신탁 사기 피해자 신속 구제 등의 내용이 담겼다. 조 대변인은 "더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지금까지 제안한 신속 추진 과제는 총 9건이다. 앞서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R&D(연구개발) 예산 확대, 3기 진실화해위원회 출범 조기화, 대북전단 살포 금지, 저소득층 긴급복지 지원 예산 확보, 결혼 서비스 가격 투명화, AI 예산 집행 가이드 마련, 인구 소멸 지역 식품 이동판매 허용 등이 포함됐다.

한편, 국정기획위원회는 오는 19일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정책제언 함께 런(RUN)' 행사를 전국적 호우 피해를 고려해 연기했다고 밝혔다. 새로운 일정은 추후 다시 공지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