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이한익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지금 씨를 한 됫박 뿌려서 가을에 한 가마를 수확할 수 있다면 당연히 빌려다 씨를 뿌려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씨앗을 옆집에서라도 빌려오든지 하려고 그러니까 '왜 빌려오냐, 있는 살림으로 살아야지'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가 살림을 하다 보니까 해야 될 일은 많은데 쓸 돈은 없고 참 고민이 많다"며 "지금 상태에서 밭은 많이 마련돼 있는데 뿌릴 씨앗이 없어서 밭을 묵힐 생각을 하니 참 답답하다"고 했다. 이어 "'무조건 빌리지 마라', '있는 걸로 살아라' 이러면 농사를 못 하게 된다"며 "이런 점들에 대해서도 우리 함께 고민해 보면 좋겠다"고 말했다.

국채 발행 등 재원을 확보해 적극적으로 재정을 집행하는 확장 재정 기조를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또 이 대통령은 "지금 우리 시대의 과제는 성장과 민생을 회복하는 것"이라며 "농사로 따지면 봄에 뿌릴 씨앗이 필요하다. 국가재정이 그 역할을 해야됨에도 최근 국가재정이 너무 취약해져서 뿌릴 씨앗조차도 부족한 상태"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소위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재정이 해줘야 하는데 조세 세입이 줄어들고 경제성장도 악화되면서 국가재정의 여력이 매우 취약하다"고 덧붙였다.

지출 구조조정과 재정 효율화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 세입을 어떻게 늘릴 건지, 또는 세입 분야에서 탈루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는 별로 크게 의제가 되지 못할 것 같다"며 "그건 정부에서 잘하면 될 것 같고, 지출을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 지출 조정을 통해서 가용 자원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비효율적인 영역의 예산 지출들도 좀 조정을 해서 효율적인 부분으로 전환을 또 해야 되지 않을까 싶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번 간담회엔 대통령실에서는 강훈식 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류덕현 재정기획보좌관,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등이 참석했다. 민간에서는 장유현 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우석진 명지대 교수,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신승근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이 자리했다. 정부에서는 유병서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조용범 예산총괄심의관,  강윤진 경제예산심의관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