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정민서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0일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열고 인공지능(AI) 대전환과 기업 규제 합리화를 골자로 한 새 경제성장 전략을 확정했다.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첨단 신산업 패키지 지원, 지역 균형발전, 민생경제 활성화가 핵심 축이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 협의 후 브리핑에서 "새 성장전략은 ▲기술 선도 성장 ▲모두의 성장 ▲공정 성장 ▲지속 성장 기반 강화 등 4대 방향으로 추진된다"고 설명했다.

우선 정부와 민주당은 사회 전 분야에 걸친 AI 대전환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공공데이터 개방을 확대하고, 민주당은 입법으로 제도화를 지원한다. 첨단 신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핵심 프로젝트를 지정해 재정·세제·금융·인력까지 일괄 지원하는 패키지 지원 방안이 마련된다.

과도한 기업 규제와 경제 형벌도 손질된다. 글로벌 기준에 맞지 않는 규제와 배임죄 적용 범위 등을 재검토하기 위해 민주당이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정부와 공동 입법을 추진한다. 아울러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자가 수탁자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지켜야 하는 행동 지침) 적용 범위를 넓혀 생산적 금융을 촉진한다.

민생경제 지원책도 포함됐다. 노란우산 공제 납입 한도 상향, 대학생 대상 '천원의 아침밥' 확대, 소상공인 지원 강화 등이 추진된다. 공정 거래 확립을 위해 납품 대금 연동제와 산업재해 법 적용 범위도 확대된다.

지역 균형발전 대책으로는 'K-지역 관광 토털 패키지' 도입과 지역 균형발전 특별회계 규모 10조원 이상 확대가 추진된다. 보조금 지급도 사업별이 아닌 '포괄 보조' 방식으로 바꿔 지역 자율적 투자를 보장할 방침이다.

한 의장은 "정부는 오늘 협의 내용을 반영해 성장전략을 확정·발표하고, 민주당은 입법 과제를 신속히 처리해 실행력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회의 전 모두발언에서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추격 경제 시대의 낡은 시스템으로는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다"며 "AI 대전환은 인구 절벽과 성장 둔화를 반등시킬 유일한 기회"라고 강조했다. 이어 "AI 3대 강국 도약, 잠재성장률 3% 달성, 국력 세계 5강 실현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말했다. 그는 "교육·의료·교통·금융 등 일상 전반에 AI를 접목해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소비 회복세가 뚜렷해지고 수출 환경 불확실성이 완화되는 만큼 이제는 성장 잠재력 확충에 집중할 때"라며 "경제를 대혁신해 국가 발전과 국민 행복이 선순환하는 '진짜 성장'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여당을 중심으로 국회와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당정 협의에는 구 장관, 배 장관을 비롯해 문신학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 윤인대 기획재정부 차관보 등이 정부 측에서 참석했다. 당에서는 김 원내대표, 한 의장,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안호영 환경노동위원장, 최민희 과방위원장, 김원이 산자중기위 간사 등이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