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이한익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일 1%대까지 추락한 잠재성장률을 반전시킬 첫 정부가 되겠다며 범정부 차원의 과감한 해법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0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그동안 정부가 바뀔 때마다 잠재 성장률은 계속해서 떨어져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7월 산업생산·소비·설비투자가 나란히 증가세로 전환됐다고 한다"며 "현장 민생과 직결된 소매 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쿠폰 지급에 힘입어서 2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적절한 재정 투입이 국민 경제 성장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현장에서 증명됐다"고 강조했다.

다만 "1%대까지 추락한 잠재 성장률을 다시 끌어올리지 않으면 어떤 정책도 결국은 반짝 효과에 그칠 것이 분명하다"며 "대개 정권 1개 정권당 1% 정도씩 추세적으로 떨어져 왔다"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이런 하락 흐름을 반전시키는 첫 정부가 돼야 될 것"이라며 "적극 재정, 그리고 생산적 금융을 양대 마중물로 삼아서 신기술 혁신 지원, 규제 개혁, 산업 재편, 인재 양성 등을 포괄하는 범정부 차원의 종합 대책을 신속하게 수립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러면서 "어떤 제약에도 얽매이지 말고 과감한 해법을 준비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상법개정안 그리고 노란봉투법이 심의될 예정"이라며 "이 두 법의 목적은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노사의 상생을 촉진해서 전체 국민 경제의 발전을 뒷받침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런 입법 취지를 살리려면 노사를 포함한 시장 참여자들 모두가 상호 존중 그리고 협력의 정신을 더욱더 발휘해야 한다"며 "기업이 있어야 노동자가 존재할 수 있고, 노동자의 협력이 전제돼야 기업도 안정된 경영 환경을 누릴 수 있는 것"이라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새는 양 날개로 난다"며 "기업, 노동 둘 다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소뿔을 바로잡자고 소를 잡는 '교각살우'라는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된다"며 "모두가 책임의식을 가지고 경제 회복과 지속 성장에 힘을 모아야 될 것이다. 관계 부처들도 이런 점을 유념하면서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와의 협조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정기국회가 어제 막을 올렸다"며 "국회와 정부는 국정을 이끄는 두 바퀴이자 국민의 삶을 책임지고 나라의 미래를 함께 개척해야 하는 공동 주체"라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국가적으로 수많은 난제들이 도사리고 있다"며 "민생 경제와 개혁 과제 추진에 있어서 여야가 함께 지혜를 모으고, 국회와 정부도 그 길에 힘을 모으는 책임 정치가 필요하다. 국무위원 여러분도 선출 권력을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정부 정책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국회의 협조를 구하는 자세를 견지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