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이한익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양대노총과 만나 "노동 존중 사회나 기업하기 좋은 나라는 상호 대립적인 게 아니고, 충분히 양립할 수 있고 양립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연맹(민주노총)·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과 가진 오찬 자리에서 "기업인들한테 '노동자에 대한 배려 없이 어떻게 기업이 존재하겠냐'고 얘기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양대노총 위원장과 공식 회동한 것은 취임 후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오찬은 최근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의 국무회의 의결을 계기로 책임있는 경제주체로서 노동계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대통령은 "요즘 산업재해, 체불임금 이야기를 많이 했더니 '너무 노동 편향적'이라는 주장이 있더라"며 "전혀 그렇게 생각 안한다"고 했다. 이어 "누구의 편 이야기를 하기 전에, 기본적 인권에 관한 문제, 기본적인 상식과 도리에 관한 문제"라며 "임금체불 문제, 산재 문제는 목숨과 삶에 관한 기본이다. 친노동이니 친기업이니 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이 대통령은 "노조법 개정으로 사용자 측이 너무 부당하게, 불리하게 된 거 아니냐는 걱정들을 한다"며 "제가 '그럴 일이 별로 없다', '법원에서 인정하는 것을 입법화한 것 뿐'이라고 설명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잘 안 믿는다. 제가 (노사) 양쪽을 다 보면서 드는 느낌은 우리 사회가 불신도 많고, 소통도 안하고, 대화가 부족하다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제일 큰 과제가 포용과 통합"이라며 "노동자와 사용자 측이 대화해야 하지 않겠느냐. 일단 대화를 해서 오해를 풀고, 진지하게 팩트에 기반해 입장 조정을 위한 토론을 많이 해야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최근 민주노총이 국회 주도하는 사회적 대화에 복귀한 데 대해선 "민주노총이 중요한 결정을 했다"고 했다. 또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도 조직을 못하고 있다"며 "그 문제도 같이 논의하면 좋겠다"고 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가 근본적으로 한 단계 도약하려면 사회안전망 문제, 기업들의 부담 문제, 고용의 안전성과 유연성 문제 등을 터놓고 한번쯤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악순환을 풀려면 대화하고, 신뢰하고, 조정해야 한다. 그 첫 출발이 마주 앉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중립적으로, 객관적으로 잘 해야 한다. 한 쪽이 이용해 먹으려고 하고,  누군가 뒤통수 때렸다는 느낌을 받게 하면 (대화를) 안 해 버린다"며 "제가 편이 어딨겠나. 모두 잘 되게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제는 긴 안목으로 협업과 성장의 시대를 준비해야 할 때"라며 "IMF 이후 30년간 한국 사회의 사회적 대화는 많은 성과와 한계를 축적해 왔다. 복합 위기와 거대한 전환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주체들의 과감한 결단에 기반한 대타협이 절실한 시기"라고 진단했다. 이어 "한국노총은 이를 위해서 대통령이 직접 각 경제 주체들을 모아서 일정 기간 동안에 숙의 과정을 진행하면 그 틀 안에서 사회적 대타협을 선언하자는 제안을 드린다"며 "한국노총은 그 과정과 결정에 있어서 모든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김 위원장은 "초고령사회로 이미 진입한 한국 사회 미래를 위해 65세 정년 연장은 단 하루도 늦출 수 없는 현실적 과제"라며 "이미 국회에서 민주당을 중심으로 노사정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남은 하반기 동안에 입법에 이르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대통령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드린다. 법정 정년 65세 연장은 주요한 국정의 과제이지만 한국노총은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서 유연하게 협의에 임하겠다"고 했다.

끝으로 김 위원장은 "내년을 실질적 근로시간 단축의 역사적인 첫해로 만들어 보자"며 "과감한 주 4.5일제 시범 사업의 도입이 필요하다. 지불 능력이 부족한 기업들에게 지원금을 통해 노동시간 단축을 유도하는 것과 함께 병원이나 은행과 같이 노사 간 자율 협약을 통해서 즉시 주 4.5일제 시행이 가능한 곳에서는 정부가 나서서 최대한 권장하고 독려하는 역할을 해 주셔야 할 것 같다"고 요청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국민주권 정부를 표방한 만큼 노동주권도 보장됐으면 좋겠다"며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어야 하고,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도 예외 없이 노조할 권리가 튼튼히 보장될 수 있도록, 그래서 스스로의 안전과 삶을 지킬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고 했다. 이어 "원천 교섭과 초기업 교섭을 통해서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양극화를 해소하고, 노동3권이 누구에게나 온전히 부여돼야 우리 사회의 근본적 변화가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양 위원장은 "기후위기와 불평등 노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면적인 노정 교섭을 제안한다"며 "노정 교섭을 통해 노정 간 신뢰를 회복하고, 구축하고, 대화의 효용성을 확인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은 어제 국회 사회적 대화에 참여를 결정했다"며 "정부와 노동자들 간에 대화를 통해 신뢰를 구축하고, 새로운 노정 관계 형성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