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연일 최고점 경신…상승세 이어갈까

코스피가 11거래일 연속 상승하며 전고점 기록을 다시 한번 갈아치웠습니다.

전날(16일)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42.31포인트(1.24%) 상승한 3449.63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가 3440선 위에서 장을 마친 건 사상 처음입니다. 장중에는 최초로 2450선을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반도체주의 강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각 3.79%, 5.14%씩 상승했는데, 장중 한때 삼성전자는 7만9500원까지 오르며 '8만전자' 복귀를 눈앞에 뒀고, SK하이닉스는 35만4000원까지 상승하며 사상 최고가를 새로 썼습니다.

방산 업종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지상공습을 시작했단 소식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5.58%), 두산에너빌리티(7.65%), 한화시스템(6.68%) 등이 크게 올랐습니다.

1990년대 이후 코스피가 11거래일 연속 상승한 것은 ▲1999년 6월(닷컴버블) ▲2006년 4월(세계화 및 중국경제 성장) ▲2009년 7월(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회복) ▲2019년 9월(트럼프 1기 미중 무역 협상 및 반도체 업황회복) 등 단 4차례 뿐입니다.

◆정부 '123대 국정과제' 확정…대통령 "지속적인 점검·보완·이행"

이재명 정부가 앞으로 5년간역점 추진할 국정 운영의 핵심 로드맵인 123대 국정과제를 확정했습니다.

이는 지난 8월 13일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제안한 '이재명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된 국정과제를 정부 차원의 검토 및 조정·보완을 거쳐 확정한 것입니다.

최종 확정된 국정과제 체계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비전 아래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등 5대 국정목표, 23대 추진전략, 123대 과제로 구성됐습니다.

여기에는 대통령 4년 연임 개헌과 권력기관 개혁, AI 3대 강국·과학기술 5대 강국 실현, 5극3특·행정수도 세종 완성 등이 담겼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123대 국정과제에 대해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주권자의 뜻이 담긴 123대 국정과제를 나침반 삼아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꼭 만들겠다"며 "국정과제의 지속적인 점검, 보완, 이행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일본차 관세 15% 발효…한국 25% 

미국으로 수입되는 일본산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추는 협정이 우리시간으로 16일 오후 1시 1분부로 발효됐습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부터 외국산 수입 제품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경우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를 25%로 인상한 바 있습니다.

이에 일본은 기존 2.5% 관세를 더해 27.5%의 관세를 물고 있었지만, 지난 4일 합의에 따라 일본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2.5%로 인하하게 됐고, 이날부로 15%로 낮아졌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미국과 아직 큰 틀에서 무역협정 합의를 했을 뿐 세부 사항에 대한 이견으로 최종 타결이 완료되지 않아 25% 관세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향후 수출 경쟁력에 있어 타격이 불가피해진 모습입니다.

일각에서는 최근 미국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구금 사태 여파로 '25% 관세를 감수하자'는 여론까지 번지고 있어 국내 자동차 업계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한학자 통일교 총재, 3차례 불응 끝 특검 출석

특검의 출석 요구를 3번이나 불응했던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총재가 오늘(17일) 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기로 했습니다.

앞서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팀은 지난 8일 총재를 소환했으나, 한 총재 측은 심장 관련 수술을 받았다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후 11일과 15일 출석 요구에도 건강상의 이유로 거듭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특검이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을 시사하자, 한 총재 측은 "출석 거부가 아니다"라고 해명하며 이날 자진 출석키로 했습니다.

특검은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이 2022년 4~8월께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의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백 등을 건네면서 교단 현안을 청탁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청탁 내용에는 통일교의 캄보디아 메콩강 개발사업 지원, YTN 인수, 유엔 제5사무국 유치, 대통령 취임식 초청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사위, 나경원 간사 선임안 부결…국힘 "폭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전날(16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야당 간사 선임안을 부결했습니다. 무기명 투표가 진행된 가운데 국민의힘 위원들이 절차에 반발해 불참하면서 투표에 참여한 의원 10명이 전원 반대표를 던져 안건은 부결 처리됐습니다.

이처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나 의원의 간사직 수용 여부를 두고 여야가 거세게 충돌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국회를 독재적으로 운영한다"고 반발했지만, 민주당은 "내란 연루 의혹 인사를 간사로 앉힐 수는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날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나 의원 간사 선임에 반대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정리했더니 10가지가 넘는다. 그가 간사가 된다면 법사위가 국민에게 조롱을 당하고 정상적 운영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민주당 의원들은 강하게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야당 몫 간사 추천은 통상 당의 자율성을 존중해온 관례인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표결에 부쳤다며 반발했습니다.

특히 나 의원은 "간사 선임 건으로 면책특권 아래 허위 사실을 남발하는 현실에 자괴감을 금치 못한다"며 "의회 독재의 또 다른 역사를 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근로자의 날' 아닌 '노동절'로 명칭 변경

5월 1일 '근로자의 날' 명칭이 '노동절'로 바뀝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는 전날 '근로자의 날'의 명칭을 '노동절'로 변경하는 내용의 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습니다.

앞서 우리나라는 일제 강점기였던 1922년 5월 1일 조선노동연맹 주최로 기념행사를 가졌던 것을 계기 해마다 노동절 행사를 개최해 왔으나, 1957년 이승만 전 대통령이 기념일을 대한노총의 창립일인 3월 10일로 변경했습니다.

이후 1963년에는 명칭이 근로자의 날로 바뀌었다가 1994년 국회에서 노동계의 요구를 수용, 관련 법률을 개정해 날짜를 5월 1일로 돌렸지만 명칭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후 '근로자'라는 용어가 표준국어대사전에서 '부지런히 일함'이라는 뜻으로, 노동에 대한 통제적이고 수동적 의미를 내포해 '몸을 움직여 일을 함'이라는 능동적 개념의 '노동'이라는 명칭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됐고, 명칭 변경이 이뤄지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