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5.09.26 17:38

[뉴스웍스=정민서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앞두고 "윤석열과 한동훈 등 정치검사들이 치르는 죗값"이라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1948년 설립된 검찰청의 간판이 오늘 내려진다"며 "윤석열이라는 괴물이 검찰총장과 대통령으로 있으면서 자행한 검찰권 오남용의 결과"라고 썼다.
그는 "윤석열의 칼이 돼 표적 수사, 별건 수사, 먼지떨이 수사를 벌인 정치검사들이 결국 죗값을 치르게 된 것"이라며 "서초동 편집국장으로 불리며 검언 합작을 주도했던 한동훈도 여기에 속한다"고 지목했다. 이어 "이들의 칼질로 고통받은 사람이 수도 없는데, 칼을 함부로 휘두른 망나니에게서 칼을 빼앗는 것은 당연하다"며 "인과응보이자 자업자득"이라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향후 과제로 '공소청' 검사의 권한 문제를 언급했다. 그는 "검사의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권은 당연히 인정돼야 하고, 부당하거나 미진한 수사의 경우 담당 경찰관 교체와 징계 요구권도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은 다르다"며 "공소제기 판단에 필요한 예외적 조건에서만 인정돼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원칙적으로 검사의 직접 수사·보완 수사는 허용돼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검찰청 폐지를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종료 직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검찰청'이라는 명칭은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