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재산분할 다시 하라"…'세기의 이혼소송' SK 리스크 벗었다

최태원(65) SK그룹 회장이 노소영(64)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1조3000억원대의 돈을 지급하라는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습니다. 이에 따라 재산분할 액수는 다시 고등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전날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오전 10시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재산분할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에 환송한다”며 “나머지 상고는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2심에서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조3808억원을 재산분할하고, 20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2심 판결이 유지됐을 경우, 최 회장은 거액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SK 지분을 매각하는 등, 그룹 지배력이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이 재산분할에 대해 파기환송하면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부담해야 하는 재산분할 금액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천장 뚫린' 코스피, 韓·美무역협상 기대에 고점 경신…'3748선' 마감 

코스피가 3700선 위에서 장을 마치며 역사적 고점을 또다시 경신했습니다. 한미 무역협상 타결 기대감에 자동차·반도체 업종에 매수세가 몰리며 상승 랠리를 이끌었습니다.

전날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91.09포인트(2.49%) 상승한 3748.37에 마감했습니다. 이로써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3657.28)와 장중 기준 최고치(3659.91)를 모두 넘어서며, 코스피가 다시 한번 전 고점을 새로 썼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대부분 상승한 가운데, 삼성전자는 전일 대비 2700원(2.84%) 상승한 9만7700원에 거래되며 지난 2021년 이후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SK하이닉스와 LG에너지솔루션은 각각 7.10%, 8.80%씩 올랐습니다. 

현대차와 기아는 미국과의 관세협상이 막바지에 접어들었다는 소식에 각각 8.28%, 7.23%씩 올랐습니다. 반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중동 분쟁 완화와 중국 희토류 수출제한으로 -1.89% 하락했습니다. 

◆동부지검 첫 출근 백해룡 "합수단은 불법단체…검찰이 수사 대상"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수사팀에 파견된 백해룡 경정이 첫 출근길에서 "합동수사단(합수단)은 불법단체"라고 직격했습니다.

백 경정은 전날 오전 동부지검 청사 앞에서 "검찰은 수사 대상으로, 검찰 최고 지휘부가 의혹과 관련돼 있다"며 "합동수사팀은 위법하게 구성된 불법단체라고 주장해 왔는데, 그곳으로 출근하고 있다"고 취재진에게 말했습니다. 

그는 "수사 중 외압을 당했고, 심지어 고발 사주도 있었다. 하지만 갖은 회유와 방해에도 신념은 흔들리지 않았다"며 "검찰은 애초 수사권이 없고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도 불가하다. 수사 책임자가 외압을 받았다면 그 사람까지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백 경정은 "절차를 어긴 적 없으며, 지금도 공직자로서 출근 의무를 수행 중"이라며 "출근 중인 지금, 공직자로서의 신념이 처음으로 흔들린다"고 토로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단 출근해 생각을 정리한 뒤 다시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국토부, 2027년까지 수도권에 '신축매입임대 7만호' 착공

정부가 2030년까지 수도권에 신축매입임대 14만호 공급을 추진합니다. 절반인 7만호는 2027년까지 착공해 단기간 내 가시적인 주택공급 성과를 창출할 계획입니다.

전날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7일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방안 중 하나인 수도권 내 신축매입임대 14만호 착공계획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축매입임대는 민간의 신축주택 건설 전에 매입약정을 체결하고, 건설 후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국토부는 수도권에 착공되는 신축매입임대 7만호 가운데 90% 이상을 우수한 입지 중심으로 주거여건이 좋은 오피스텔·아파트·도시형생활주택 등을 중심으로 추진키로 했습니다.

정부는 올해부터 착공 단계 인센티브(매입대금의 최대 10% 선지급)를 도입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내 '조기착공지원팀'을 신설해 공급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8월 말 기준 신축매입임대 약정체결 건수는 2만4000호 수준입니다.

◆세계 1위 바이낸스, 韓 5위 고팍스 품었다…FIU, 임원 변경 승인

세계 최대 가상 자산 거래소 바이낸스(Binance)가 마침내 한국 시장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고팍스의 임원 변경 신고를 수리하면서, 바이낸스는 국내 5위 거래소 고팍스의 경영권 확보 기반을 공식화했습니다.

전날 금융권에 따르면 FIU는 전날 바이낸스의 고팍스 임원 변경 신고를 수리했습니다. 이는 고팍스 인수 협상을 시작한 지는 3년만, 최대 주주 변경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첫 변경 신고를 한 지는 2년 7개월만입니다.

이번 승인에는 '피해자 구제'라는 정책적 판단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현 정부의 정책 기조가 피해자 권리 회복에 무게를 두고 있다"며 "바이낸스의 인수가 고파이 피해금 회수를 위한 유일한 수단으로 작용한 점이 승인 판단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시장에서는 고팍스의 신뢰도 상승, 국내 거래소 시장의 구도 등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