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정민서 기자] 서민 대상 정책금융 대출 금리가 15.9%에 달하면서 저신용자의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월 국무회의에서 "금융사가 초우량 고객에게는 초저금리로 빌려주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싸게 빌려줄 수 없겠느냐"고 언급한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서민금융진흥원 등 정책금융기관의 재원 확충 방안을 중심으로 대책을 논의 중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뉴스웍스와의 인터뷰에서 "은행의 출연금 비율을 높이면 서민금융진흥원의 보증료율을 낮춰 금리를 충분히 내릴 수 있다"며 "이는 시장원리를 훼손하는 것이 아닌 시장의 빈틈을 보완하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최근 강준현 민주당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언급하며 "안정적이고 상시적인 서민금융 재원 마련을 위해 '서민금융안정기금'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정부 출연금과 금융권의 민간 재원이 기금 형태로 통합돼 서민금융 지원의 지속성과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민금융 강화와 관련해 당내 공감대는 어느 정도인가?

"서민을 위한 정책금융 강화는 대통령의 주요 관심사이자, 당내 공감대도 매우 높다. 현재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제공되는 정책금융의 금리가 15.9%인데, 이 중 9.9%가 보증료다. 상환 능력이 떨어지는 만큼 금리를 낮추는 것이 핵심 과제다.

이를 위해 정부 예산을 증액하고, 은행 출연금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지금 은행 출연율은 0.06% 수준인데, 이를 0.1~0.15%로 높이면 서민금융진흥원의 시드머니가 커지고 금리 인하나 지원 대상 확대가 가능해진다."

-실현 가능성을 검토할 때, 기존 정책과 비교해 보완해야 할 점은?

"실현 가능성은 충분하다. 정부 예산 증액과 더불어 서민금융진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은행 출연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 중이다. 15.9%라는 높은 금리를 낮추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이 함께 재원을 확충해 서민금융 접근성을 넓히는 것이 핵심이다."

-고신용자 금리 인상이나 '역차별' 우려도 나온다.

"지금 추진하는 정책의 초점은 고신용자 금리 인상이 아니라 출연금 확대를 통한 보증 강화에 있다.

저신용자들은 일반 금융기관에서 대출받기 어렵기 때문에 서민금융진흥원이나 지방 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 대상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보증을 통해 자금을 이용한다. 은행들은 이들 기관에 출연금을 내고 있으며, 이번 정책은 그 비율을 높여 보증 여력을 확충하자는 취지다.

은행 입장에서도 보증이 있으면 리스크를 줄이면서 저신용자에게 대출을 내줄 수 있다. 결국 출연금 확대를 통해 저신용자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시장원리 훼손이라고 지적하는데?

"시장에만 맡겨두면 저신용자는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시장원리가 이상적으로 작동한다면 모든 국민이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지 못하는 국민이 수백만 명에 이른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정책금융이라는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은행의 출연 확대는 희생이 아니라 투자다. 저신용자 대출이라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일이며, 사고가 나더라도 정책금융기관이 보증을 서기 때문에 위험 부담도 크지 않다.

따라서 이는 시장원리를 거스르는 게 아니라 보완하는 조치다. 정책금융은 시장의 결함을 메우고, 금융의 사각지대를 줄이는 시장친화적 제도라고 본다."

-금리 인하를 위해 공공보증 확대나 대출 심사 완화 등이 대안이 될 수 있나?

"정책금융기관의 기금을 확충하는 것이 곧 공공보증 확대다. 서민금융진흥원,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 등이 하는 일이 바로 그거다. 기금이 커지면 대출 한도를 넓히고 금리를 낮출 수 있다. 대출 심사를 완화하기보다, 기금 확충을 통한 보증 강화가 훨씬 현실적인 방법이다."

-민주당 차원의 추진 절차는?

"이번 국감에서 이미 주요 쟁점으로 다뤘고,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예산 심사에 들어간다. 서민금융진흥원의 예산 증액과 함께, 은행 출연율을 높이는 시행령 개정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정책금융이 서민의 경제적 자립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는가?

"15.9%라는 높은 금리를 낮추고 접근성을 높이려면 은행에만 맡겨둘 수 없다. 저신용자들은 애초에 은행 문턱을 넘기 어렵다. 그래서 정책금융을 통해 보완해야 한다.

정책금융 예산이 1조원 확보되면 10~15배의 신용 확대가 가능하다. 1조원으로 최대 15조원까지 보증을 서는 구조다. 이 중 정부 예산 1000억~2000억원을 확보하고, 나머지 8000억원은 은행 출연금으로 충당한다면 금리 인하와 대출 확대 모두 가능하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새도약기금'이다. 내년부터 정부와 은행이 각각 4000억원씩 출연해 총 8000억원 규모로 7년 이상 장기 연체한 5000만원 이하 채권을 정리하는 채무조정 제도를 추진한다. 일종의 배드뱅크 형태로 장기 연체자의 빚을 줄이거나 소각해, 경제활동을 다시 시작하도록 돕는 것이다. 이것 역시 서민금융의 중요한 축이 될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