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 재정 위기가 단순 경고 수준을 넘어 시스템 붕괴의 임계점에 도달했다. 올해 본예산 기준 광주의 지방채 규모는 약 2조700억원, 채무비율은 23.1%로 전국 특·광역시 중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예산 규모는 7조6070억원으로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했음에도 재정자립도 35.52%, 재정자주도 54.58%로 최근 5년 내 최저치를 갱신했다.

지출이 증가할수록 자립 능력이 역설적으로 하락하는 악순환의 구조 속에서 '모라토리엄(채무상환 유예)' 가능성이 거론되는 것은 더 이상 위기 과장이 아니라 광주의 신용도에 대한 명확한 적신호로 해석해야 한다.

지속적인 예산 팽창에도 불구하고 지방세 수입은 연평균 2%대의 미미한 증가에 머무르고 있다. 또한 가파르게 늘어나는 이자 부담은 재정 건전성을 가중적으로 악화시키고 있다.

이런 악순환의 근본 원인은 중앙정부의 복지·교육 사업 이양 정책과 지역경제 침체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도, 광주 자체의 비효율적 재정 운용이 동시에 누적되어 왔기 때문이다. 단순 예산 확대에만 의존해온 성장 전략은 이미 한계를 드러냈으며, 지방채를 통한 단기 유동성 확보는 결국 미래 세대에게 더욱 무거운 빚을 전가하는 악의적 순환만을 초래할 뿐이다.

광주는 이제 근본적인 구조 개혁의 선택 기로에 섰다. 중복 사업과 비효율적 지출의 구조적 정리, 예산 편성 과정의 투명성 강화, 그리고 무엇보다 지속 가능한 세수 기반의 확충이 재정 재건의 필수 조건이다. 지역이 보유한 비교우위 산업인 관광·문화·AI·미래 모빌리티 분야에 대한 선택과 집중, 민간 협력을 통한 수익형 모델 개발이 단순한 정책 제안을 넘어 생존 전략으로 기능해야 한다.

동시에 중앙정부와의 실질적 협력도 불가피하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확대, 광주형 재정혁신특구 지정, 지방채 이자 보조 제도 등 제도적 개혁을 통해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강화할 필요가 있다.

더욱 절박한 것은 정치적 리더십의 근본적 재정의다.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광주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것은 회피하거나 미루는 정치가 아니라, 현재의 재정 위기를 직면하고 체계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전략적 비전과 실행 의지를 갖춘 리더십이다.

청년 세대의 참여와 관심, 시민과 행정의 적극적 협력이 뒷받침할 때, 광주는 비로소 '빚의 도시'라는 부정적 낙인에서 벗어나 '기회를 창출하는 도시'로의 재탄생을 꾀할 수 있다. 광주는 지금, 역사적 갈림길에 서 있다. 빚을 미루는 도시로 남을 것인가, 미래를 준비하는 도시로 나아갈 것인가. 지방선거의 투표장이 광주의 미래를 결정하는 현장이 될 것이다.

[정평호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 청년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