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5.11.13 17:27

[뉴스웍스=손일영 기자] 금융감독원이 최근 기승을 부리는 자동차보험 관련 범죄 근절을 위해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한다.
금감원은 경찰청·한국도로교통공단·손해보험협회와 함께 자동차 보험사기 근절 및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4개 기관은 국민 권익을 침해하는 고의 교통사고에 대해 엄정한 대응을 예고했다. 이를 위해 ▲정보 공유 활성화 ▲조사 역량 강화 ▲보험사기 예방 교육활동 ▲피해 예방 홍보활동 등 상호 협력 강화를 추진한다.
기관 간 정보 공유 체계 고도화를 위해 직통회선과 실무협의회 등이 구축될 전망이다. 금감원을 비롯한 기관들은 정기적인 실무협의회를 통해 경상 환자 분석기법 등을 활용하고, 고의 교통사고로 인한 보험사기 혐의자 발굴 역량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 외에도 보험사기 관련 교육과 피해예방 공동 홍보활동 등이 실시될 예정이다.
최근 고의 교통사고 등 자동차 보험사기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22년 4705억원이었던 고의 사고 적발금액은 매년 증가해 지난해 5704억원에 달했다. 이는 전체 보험사기 적발금액(1조1502억원)의 49.6%를 차지하는 수치다.
고의 교통사고는 일반 국민을 예기치 않은 교통사고 피해자·가해자로 만들 수 있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어 자동차 보험료 할증 등을 초래해 선량한 금융소비자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위험성도 있다.
이에 금감원을 비롯한 교통안전 기관들은 전문성을 융합해 고의 교통사고 근절을 위한 대응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업무협약에 따라 정기적인 협의회를 통해 고의 교통사고 근절을 위한 추가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