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2.06.16 13:08
"일자리 막는 노동시장·현장 인재 못 키우는 교육·미래세대 부담 가중 연금제도 두 팔 걷고 나서야"
"투자 위축·생산성 하락 방관할 수 없어…기업 경쟁력 훼손·기업가 정신 위축 규제 과감히 개선"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지금 우리 경제가 직면한 국내외 여건이 매우 엄중하다"며 "위기일수록 민간, 시장 주도로 우리 경제의 체질을 확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보고 받으면서 "더 심각한 상황도 일어날 수 있다는 각오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잠시 뒤 첫 '경제정책방향'을 내놓을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당면한 민생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경제를 비약적으로 성장시켜 고질적인 저성장과 양극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민간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국민이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정부의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민간의 혁신과 신사업을 가로막는 낡은 제도와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관행적인 그림자 규제는 걷어낼 것"이라며 "기업의 경쟁력을 훼손하고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키는 제도와 규제는 과감하게 개선하고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불공정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조치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민간 투자의 위축과 생산성의 하락을 더는 방관할 수 없다"며 "경제안보 시대의 전략적 자산인 반도체 등 국가 전략산업의 R&D 지원과 인재 양성에 대해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새 정부는 그동안 미뤄왔던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더이상 외면하지 않겠다. 인기 없는 정책이라도 반드시 밀고 나가겠다"며 "청년들에게 일자리의 기회를 막는 노동시장, 현장에 필요한 인재를 키워내지 못하는 교육제도,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연금제도는 지금 당장이라도 두 팔 걷고 나서야 한다. 미래를 생각하는 정부라면 마땅히 가야 할 길이고 정치권도 여야를 떠나 초당적으로 협력해 줄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 앞에 놓인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있어서도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 한다"며 "국민들이 직면하고 있는 물가, 금리, 주거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 나가야 한다. 정부는 민간의 생산비용 부담을 덜어 생활물가를 최대한 안정시키고 우리 사회의 어려운 분들을 더욱 두텁게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어떠한 목표와 비전을 갖고 가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는 달라질 것"이라며 "비상한 각오로 경제위기 대응체계를 갖춰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해 나가자.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반드시 이루고야 말겠다는 강한 의지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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