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백종훈 기자] 보험연구원은 초고령사회 진입 대비 차원에서 '공사연금 연계를 통한 노후소득 보장강화 세미나'를 열었다고 3일 밝혔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초고령화 문제에 더해 저출산 문제에도 직면, 연금개혁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제 공적연금만으로는 노후소득을 보장받기가 더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보험연구원은 한국연금학회와 함께 이번 세미나를 마련했다. 세미나는 세 번의 주제발표와 패널토론으로 이뤄졌다.

우선 성혜영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민연금의 재정안정화와 공적연금의 미래'를 주제로 첫 번째 발표에 나섰다.

성혜영 연구위원은 "공적연금의 지속가능성이 담보된 상황 속에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통해 기본적인 노후생활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 기금소진 예상시점은 지난 2018년 열린 4차 재정추계에서 2057년으로 전망됐다. 이는 기존 2060년보다 3년 앞당겨진 시점인데 올해 추계에서는 2055년으로 2년 더 빨라졌다.

성 연구위원은 "따라서 현 시점에서 국민연금의 실질적 노후소득 보장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도 부연했다.

또 정도영 한양대학교 ERICA 경상대학 교수는 '퇴직연금시장 평가와 노후소득 보장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에 '목적별 투자전략' 도입을 제안했다.

정도영 교수에 따르면 이 투자전략은 퇴직연금 적립금이 2022년 말 기준 335조9000억원 규모로 성장했음에도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운용된 사실에 착안했다.

목적별 투자전략은 목표수익률, 투자기간, 목표 달성 희망확률을 사전에 정한 후 최적자산의 배분을 결정하는데, 이를 통해 성장형 자산 투자비중을 늘리고 적립금 수익률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아울러 김동겸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공·사적연금의 연계와 노후소득 보장강화 방안'의 방편으로 '사적연금 역할 강화'를 내세웠다. 

김동겸 연구위원에 따르면 해외 주요 선진국의 경우 공적연금 재정안정화 개혁과정에서 공·사연금 역할 분담, 사적연금 노후소득 보장기능 강화 등을 위한 제도를 많이 도입했다.

따라서 연금 취약계층에 대한 세제혜택 및 보조금제도, 자동가입제도 등을 통해 사적연금 가입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 주제발표가 끝난 뒤에는 이와 관련한 패널토론이 열렸다.

패널토론 좌장은 김용하 순천향대학교 교수가 맡았다. 강성모 서스틴베스트 박사, 김대환 동아대학교 교수, 김수완 강남대학교 교수, 박재만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과장, 원시연 국회입법조사처 선임연구관, 이창운 금융감독원 연금감독실장은 패널로 참석해 열띤 논쟁을 벌였다.

안철경 보험연구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재정안정화와 노후소득 보장 제고라는 두 대립적 시각으로 인해 연금개혁 논의는 여전히 가시밭길"이라며 "무엇보다 이제껏 나온 연금개혁안 대부분 기금의 고갈시점을 연장할 뿐 완전한 재정안정화의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점이다"고 강조했다.

안철경 원장은 "다만 우리는 공적연금 외에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을 함께 활용해 문제해결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를 뒷받침하려면 현 세대와 미래세대 간 이해와 협력, 전문가들의 사심없는 연구와 토론, 다양한 집단과의 대화와 타협 등 총체적 국민적 노력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통계청과 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기준 국내 65세 이상 인구는 901만8000명에 이른다. 더군다나 우리나라 노후빈곤율은 44%로 세계 최고수준인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