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백종훈 기자] "저출생·고령화가 심화하는 가운데 국가에서 마련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수지가 2025년부터 적자로 전환하고 2031년에는 누적 준비금이 소진될 전망입니다. 이처럼 국가 차원의 지원만으로 치매·간병 부담을 줄이기에는 재정 부담이 상당해 보험산업의 역할 강화가 절실합니다."

송윤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5일 서울 여의도 보험연구원에서 열린 '초고령사회, 치매 관리 정책 방향과 보험의 역할' 세미나에서 이와 같이 주장했다. 

송윤아 연구위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대표적인 국가의 치매 관리 수단으로 치매 상병자에 대한 보장을 강화한 게 특징"이라며 "그럼에도 본인부담금 증가, 재가급여 이용 시 돌봄 공백과 간병비 발생, 양질의 요양 서비스에 대한 수요의 증가 등으로 치매·간병에 대한 개인의 경제적 부담이 적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의 약 45%(45만8618명)가 치매 상병자로, 시설급여 이용자의 80% 이상이 치매를 앓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요양급여 본인부담금은 올해 장기 요양 1등급 기준 시설급여 월 51만원, 재가급여 월 31만원으로, 지난 10년 동안 연평균 4.6%, 6.4%씩 증가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재가급여 이용 시 방문요양은 1일 최대 4시간 이용 가능하며 추가 간병은 전액 본인 부담인 가운데 간병 도우미료는 전년 대비 9.8% 상승했다"며 "식사 재료와 1·2인실 이용은 비급여 항목으로 전액 본인 부담인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근거해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됐다. 국가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이유로 일상을 혼자서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 가사 활동 지원 등을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의 일종이다.

하지만 그에 따르면 최근 고령화 급속화로 치매 환자 비중이 늘고 있다. 65세 이상의 치매 환자와 치매 유병률은 2022년 기준 각각 93만5000명, 10.4%를 기록했다. 이는 2050년에 300만명, 16.6%로 각각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송 연구위원은 "이처럼 사회보험을 통한 공적인 지원만으로 폭증하는 치매·간병 부담을 줄이기는 상당히 어렵다"며 "보험산업의 역할 강화가 불가피하고 보험산업은 치매·간병 보장 서비스에 대해서는 공사 협력을, 요양 서비스에 대해서는 영세 사업자와의 상생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 사례와 마찬가지로, 치매 관리정책과 노인장기요양보험도 긴밀한 소통과 협업이 필요하다"며 "노인장기요양보험은 특성상 다양한 요양 욕구에 대응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민영보험상품에 공공성을 강화한 치매·간병 특약을 탑재하고 세액공제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의 공사 협력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의료와 요양의 연계를 강화하고 치매 환자와 그 가족을 위한 의료·요양 서비스의 질 향상, 정책의 지속성 확보 노력 등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보험사에서 판매 중인 치매·간병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2022년 기준 약 799만명, 전체 국민 대비 가입률은 15.5% 수준에 이른다. 치매·간병보험은 진단비, 치료비, 검사비,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비용 등을 보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