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백종훈 기자] 금융감독원이 법인보험대리점(이하 GA) 업계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GA 업계가 최근 급성장하면서 금융시장에 미치는 파급력도 커졌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금융당국은 GA 업계를 향한 내부통제 강화에 나선 모양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보험설계사 3000명 이상을 보유한 초대형 GA와 잇달아 간담회를 갖고 있다.

금감원이 내부통제 워크숍 등의 행사 외에 GA와 공식적으로 마주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고액 정착 지원금 지급을 통한 보험설계사 빼 가기 등 나쁜 업계 관행에 대한 주의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간담회에 참석한 GA는 총 18곳이다. 22일에는 한국보험대리점협회를 비롯해 초대형 GA 5곳이 간담회에 참석했으며 24일 간담회에는 GA 6곳이 참석할 계획이다. 29일에는 GA 7곳과의 간담회가 예정돼 있다.

금감원은 이미 한 차례 이뤄진 간담회에서, 업계 현안을 청취하고 불건전 영업행위 등에 대한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금감원은 보험사와 GA 간 연계 검사를 정례화하는 동시에 설계사 정착 지원금 과대지급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수시 검사도 예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GA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최소 영업정지에서 최대 등록취소 등의 제재를 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도 알려졌다.

금감원과의 오찬 간담회에 참석한 GA 업계 관계자는 "간담회를 통해 금감원으로부터 내부통제를 내부적으로 더 강화할 것을 주문받았다"며 "정기 검사 외에 향후 필요에 따라 특별 검사, 테마 검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통지도 받았으며 단기납 종신보험 및 판매 과정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감독 분담금을 납부하고 정기 검사 대상에도 오르는 등 GA 업계가 금융감독 제도권에 편입되면서 지켜야 할 규칙들이 더 많아진 것"이라고 부연했다. 

대형 GA(설계사 수 500인 이상)의 설계사 수는 2022년 17만8766명에서 지난해 19만8517명으로 1만9751명(11.0%) 늘었다. 

같은 기간 대형 GA의 수는 63개에서 70개로 7개사(11.1%) 증가했다. 생명·손해보험 신계약 건수는 작년 기준 1631만건으로 전년 1370만건 대비 261만건(19.05%) 증가했다. 

이와 같은 흐름에 GA 업계는 작년부터 금감원에 금융감독 분담금을 납부한 데 이어 올해 처음으로 정기 검사 대상이 됐다. 지금까지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수시 검사를 받았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보험조직을 개편했다. GA 설립 증가에 따른 영업환경 변화, 과당 경쟁 발생 억제 및 대응 등을 목표로 삼았다. 이때 GA를 관리·감독하던 보험영업검사실이 검사3국으로 승격했다.

지난 3월에는 보험설계사 3000명 이상을 둔 GA에 대한 정기 검사에도 나섰다. GA코리아에 대한 정기 검사를 최근 마쳤으며 연말까지 인카금융서비스, 글로벌금융판매를 대상으로 한 정기 검사도 순차적으로 단행할 계획이다.

4월에 열린 내부통제 워크숍에서는 업계 내 실적 과당경쟁을 지양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또 이달 초에는 금융위원회가 보험산업 재도약과 혁신을 골자로 한 '보험개혁회의'를 출범했다. 이 회의를 통해 GA 등 보험상품 판매채널 불완전판매 개선 방안, 과당 경쟁 방지책 등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GA의 영향력이 보험 시장에서 커진 만큼 GA를 제도권 금융에 편입시킴과 동시에 제재나 규율의 정도를 올리겠다는 의지로 보인다"며 "이번 오찬 간담회를 계기로 현안과 일정에 따라 GA 대표들과의 접점을 늘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GA 업계에 남아 있는 설계사 빼 오기, 과당 경쟁으로 인한 불완전판매 등의 관행을 완벽히 뿌리 뽑겠다는 방침"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