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4.05.29 18:57

[뉴스웍스=백종훈 기자] "법인보험대리점(이하 GA) 규모에 따른 새로운 판매 채널인 '보험판매전문회사' 도입을 논의하고 한국보험대리점협회의 위상을 재정립하겠습니다."
김용태 보험대리점협회 회장은 29일 오전 취임 1주년 출입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김 회장은 "일정 규모와 요건을 갖춘 대형 GA에 대해 독립 금융기관 성격을 가진 보험판매전문회사로 등록할 기회를 준다면 보험시장을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할 수 있다"며 "보험판매전문회사로 하여금 불완전판매를 획기적 개선하고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보험판매전문회사 신설안은 정부 입법으로 지난 2008년 보험업법 개정안에 발의됐으나 이해당사자 입장차 및 국회회기 종료로 폐기됐다.
2015년에는 금융위원회가 보험상품 중개업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보험 판매채널 정비 TF도 운영했으나 업계 간 견해차로 무산됐다.
김 회장은 "보험판매전문회사는 GA가 보험사의 단순 판매 대리에 불과한 것과 달리 소비자 선택권을 제고할 수 있는 독립된 법적 지위를 갖게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내부통제와 배상, 검사 및 규제 등의 판매책임을 강화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수입보험료 중 보험대리점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기준으로 54.8%"라며 "GA 영향력은 증가 추세에 있다. 원수 보험사 제판분리도 활발해짐으로써 보험판매전문회사의 필요성이 고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현재 GA 업계의 가장 큰 문제는 전체 보험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수행하는 역할 대비 낮은 위상과 나쁜 평판"이라며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협회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역설했다.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로는 ▲자율협약의 제도화 ▲기업평가 본격화 ▲준법경영비 제도 신설 ▲GA설계사 등록 업무, 대리점 등록폐지 및 안내 ▲보험판매전문회사 전환 대비 노력, 입법 기반 및 여론 조성 등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