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백종훈 기자
  • 입력 2024.08.20 06:00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2024년 을지 및 제36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출처=대통령실 홈페이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2024년 을지 및 제36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출처=대통령실 홈페이지)

◆윤 대통령 "반국가 세력 사회 곳곳 암약…北 공습 철저 대비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사회 내부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반국가 세력들이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다"며 "군과 민간의 영역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만큼, 모든 구성원이 하나로 힘을 모으는 국가 총력전 태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19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2024년 을지 및 제36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전쟁의 양상도 과거와는 달라졌다. 정규전, 비정규전, 사이버전은 물론, 가짜뉴스를 활용한 여론전과 심리전이 혼합된 하이브리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이 시작됐다"며 "국가비상사태를 대비해 정부 차원의 비상대비계획을 점검하고 '전시 전환'과 '국가 총력전 수행 능력'을 강화하는 훈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현재 우리는 전 세계에서 가장 무모하고 비이성적인 북한의 도발과 위협을 마주하고 있다"며 "북한 정권은 주민들의 비참한 삶은 외면한 채, 핵과 미사일 개발에 몰두하고 있다. 최근에는 GPS 교란 공격과 쓰레기 풍선 살포 같은 저열한 도발도 서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은 "허위 정보와 가짜뉴스 유포, 사이버 공격과 같은 북한의 회색지대 도발에 대한 대응 태세를 강화해야 한다"며 "북한은 개전 초기부터 이들을 동원하여, 폭력과 여론몰이, 그리고 선전, 선동으로 국민적 혼란을 가중하고 국론 분열을 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동시에 "오는 22일에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민방위훈련을 내실화해, 북한의 공습에 철저하게 대비해야 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는 정부의 안내에 따라 차량 이동통제와 대피 훈련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당부드린다. 군은 한미가 함께하는 군사 연습과 실제 훈련에 내실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27일부터 '김영란법' 식사비 한도 3만→5만원 상향

오는 27일부터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식사 접대비 한도가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샹향됩니다. 지난 2016년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8년 만의 첫 인상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이 지닌 공정·청렴의 가치를 견지한 가운데 그간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맞춰 제도 규범력 향상과 민생 활력 제고를 위해 식사비 한도를 상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외식 업계에서는 20년 동안의 물가상승률 등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식사비 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권익위는 지난달 22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이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식사 접대비 한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높이는 안을 의결했습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에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농수산물·농수산 가공품 선물의 가액 한도는 평시 15만원, 추석·설날 명절 30만원으로 기존과 같이 유지됩니다. 

청탁금지법상 설날·추석 선물 기간은 명절 당일 전 24일부터 당일 후 5일까지입니다. 

이에 따라 올해 추석 기간에는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농수산물과 농수산 가공품 선물 가액 한도가 평상시의 두 배인 30만원으로 적용됩니다.

◆코로나 환자, 8월 말까지 증가…주당 최고 '35만명' 전망

여름철 코로나19 유행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달 말에는 주당 35만명 수준의 환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방역 당국의 예측이 나왔습니다. 

홍정익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국장은 지난 19일 YTN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전화 연결을 통해 "7월 초부터 환자가 늘어 8월 2주차에는 1357명이 발생했다"며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수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최근 2년간 동향을 살펴보면 8월 말까지는 코로나 환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작년 최고로 많이 발생했던 게 주당 35만명 정도였는데, 그 정도까지는 가지 않을까 한다"고 내다봤습니다.

환자 폭증 이유에 대해서는 "여름철 유행이 되고 있고, 폭염이 심하다 보니 냉방과 환기 부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호흡기 전파에 좋지 않은 상황이긴 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코로나 증상 관련해서는 "과거 델타 바이러스 변이 때는 치명도가 좀 높았는데, 오미크론에서는 많이 약해졌고, 지금 KP.3도 오미크론에서 뻗어 나온 바이러스라 중등증 이하 경증이 90%가 넘는다"며 "치명률이나 중증화률이 높지 않고, 무증상 경상 환자가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치료제 품귀 현상에 대해서는 "예측보다 훨씬 더 많은 환자가 발생해 차이가 생겼다"며 "작년 여름에는 5~6월 대비 7~8월 치료제가 3~4배 정도 증가했는데 올해는 그보다 훨씬 많은 40배 이상이 증가하는 바람에 일시적으로 약국에 약이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했다"고 부연했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9일 서울 광진구 워커힐호텔에서 열린 SK 이천포럼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9일 서울 광진구 워커힐호텔에서 열린 SK 이천포럼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AI 전략 고도화하라"…SK그룹 경영진, 사흘간 일정 '이천포럼' 돌입

SK그룹 주요 경영진들이 인공지능(AI) 사업 전략과 SKMS(SK Management System) 내재화 방안 등 사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실천 방안 모색에 나섭니다. 

앞서 SK그룹은 지난 6월 경영전략 회의에서 AI를 미래 핵심 사업으로 낙점한 바 있습니다. 

SK그룹은 지난 19일부터 사흘간 서울 광진구 그랜드워커힐에서 '이천포럼' 개막식을 열고 사흘간 이어지는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이천포럼은 옛 확대 경영회의인 6월 경영 전략회의, 10월 CEO 세미나와 함께 '그룹 3대 회의'로 꼽히고 있습니다. 

최태원 회장이 지난 2017년 "급변하는 경영 환경에서 기업이 '서든 데스'하지 않으려면 기술 혁신과 사회·경제적 요구를 이해하고 미래에 대비하는 통찰력을 키우는 토론장이 필요하다"고 제안하면서 만들어졌습니다.

이번 이천 포럼의 주요 의제는 ▲AI 생태계 확장 과정에서 성공적 가치 창출 방안 모색 ▲AI 기반 DT(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변화관리 체계 ▲AI 시대, 구성원들의 일하는 방식 혁신 등으로 선정됐습니다. 

이와 함께 SK그룹 고유 경영 철학인 SKMS의 실천력 제고를 위한 구성원 토의 세션도 이어집니다. 급변하는 AI 시장 등 한 치 앞을 전망하기 어려운 경영 파고를 넘기 위해서는 SKMS 정신 내재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최 회장은 지난 5월 SK하이닉스 본사인 이천 캠퍼스를 찾아 AI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AI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며 "이 시장에서 위기에서 기회를 포착한 기업만이 살아남아 AI 기술을 선도할 수 있다. 어려울 때일수록 흔들림 없이 기술경쟁력 확보에 매진하고 차세대 제품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습니다.

◆서울 29일 연속 '열대야'…전국 온열질환자 2741명 발생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이번 주에도 폭염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내외로 올라 매우 무덥겠습니다.

오늘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소나기나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일시적으로 기온이 내려가겠으나 강수가 그친 뒤에는 습도가 높은 상태에서 낮 동안 다시 기온이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서쪽 지역과 그 밖의 해안 중심, 내일(21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열대야는 밤사이(오후 6시 1~다음 날 오전 9시) 최저기온이 25도 이상 유지되는 현상으로, 서울은 현재 29일 연속 열대야가 지속 중입니다. 이는 사상 최장 기록입니다. 

폭염이 계속되면서 인명·재산 피해도 누적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국민 안전관리 일일 상황'에 따르면 올해 5월 20일부터 8월 17일까지 온열질환자는 2741명 발생했습니다. 사망자도 24명 나왔습니다.

◆주담대 금리 또 올린다…KB·신한·하나 가계대출 안정화 '총력전'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는 가운데 주요 시중은행들이 가계대출 수요 억제를 위해 대출금리를 연달아 인상하고 있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오늘부터 주택담보대출(주담대)과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최대 0.3%포인트 인상합니다.

최근 가계대출이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이를 억제하기 위해 지난달 3일과 18일 주담대 금리를 각각 0.13%, 0.2%포인트 올린 데 이어 세 번째 인상에 나선 것입니다.

신한은행도 오는 21일부터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인상할 방침입니다. 

신한은행은 지난달 15일과 22일 두 차례에 걸쳐 은행채 3년·5년물 기준 금리를 0.0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주담대 금리도 지난달 29일 0.3%포인트 인상한 데 이어, 지난 7일과 9일에도 각각 0.3%포인트, 0.5%포인트 올렸습니다.

하나은행은 오는 22일부터 주택담보 대출 관련 감면 금리를 최대 0.6%포인트 축소하는 방향으로 조정에 들어갑니다. 감면 금리를 축소하면 사실상 대출금리가 인상됩니다.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도 오늘부터 아파트담보대출(아담대) 5년 주기형 상품의 가산금리와 변동금리 상품의 금리를 0.15%포인트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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