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백종훈 기자] 금융당국이 보험개혁회의를 열고 '자동차보험 비교·추천서비스'와 같은 국민 체감형 과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금융위원회는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학계·유관기관·연구기관·보험사·보험협회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보험개혁회의'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특히 금융위는 국민 체감형 과제 개선 방안으로 ▲차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2.0 ▲전통시장 등 화재보험 공동 인수 확대 ▲단체보험 무사고 보험료 환급 허용 명확화 ▲보험사 헬스케어 업무 범위 명확화 ▲장기요양실손보험 보상 범위·한도 정립 등을 꼽았다.

차보험 비교·추천서비스는 혁신 금융서비스로 올해 1월 출시돼 9개 핀테크사에서 운영하고 있다. 

많은 소비자가 차보험 비교·추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만 실제 보험 가입으로 연결되는 건수는 상대적으로 높지 않아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9월 기준 약 81만명이 차보험 비교·추천서비스를 이용했지만 약 7만3000명만이 서비스에 가입했다.

이에 금융위는 플랫폼과 보험사 홈페이지 가입(이하 CM) 간 가격을 일원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모든 보험사가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상품과 CM 채널 상품의 보험료율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소비자가 정확한 보험료를 산출해 비교할 수 있도록 핀테크사에 정보 공유 범위도 늘릴 계획이다. 차량 정보, 기존 계약 만기일, 특약 할인 검증 정보, 기존 계약 정보 등을 보험개발원과 보험사에서 핀테크사에 제공할 예정이다. 차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2.0은 올해 말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또 화재보험 공동 인수 대상을 전통시장, 골목형 상점, 상점가까지 확대해 보장 사각지대 해소 추진에도 힘을 실을 계획이다. 이에 따라 1853개 시장, 26만9365개 상점이 추가로 화재보험 가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전통시장은 노후한 점포, 낡은 전기 배선 등으로 화재에 매우 취약한 구조에 노출돼 있었다. 화재보험 인수가 거절되는 사례도 많았다.

아울러 제2차 보험개혁회의에서 특별이익의 일종으로 여행자보험에 허용한 무사고 환급금에 대해서는 단체보험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현재 특별이익 제공 한도는 보험계약 기준으로 적용돼 1건의 계약으로 판단되는 단체보험의 경우 환급금 제공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보험사 헬스케어 업무 범위 명확화와 관련해서도 개선을 추진한다. 보험사 및 그 자회사가 영위 가능한 헬스케어 서비스 범위가 다소 불명확 부분이 있었다.

헬스케어에 부수·연관된 업무는 의료법 등 타 법령에 금지하지 않는 한 기본적으로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관련 가이드라인 등을 감안해 병원 정보제공 업무 등을 보험사 및 자회사가 수행 가능한 업무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장기요양실손보험 보상 범위·한도 정립과 관련해, 장기요양급여 과다 이용 우려와 재정 영향 등을 고려해 급여 부분은 보장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비급여의 경우에는 항목별로 월 지급 한도를 산정하고 자기 부담률도 50%로 설정하는 등의 보험금 지급 체계를 마련한다.

향후 요양 정책 변동과 요양실손보험 상품 변경 시 기존 계약자들도 계약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소비자 실익을 위해 계약만기를 최소 80세 이후로 설정할 계획이다.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단독상품(끼워팔기 금지)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개혁 과제가 현장에 제대로 착근될 수 있도록 상시 평가 등 점검이 필요하다"며 "과제들의 집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리하락이 가시화되고 있고, 금리 변동이 보험사 건전성 및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금리하락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며 "건전한 수익 증대와 선제적 부채관리 등 리스크 관리를 보험사 스스로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보험개혁회의에서 논의한 과제들은 국민들이 성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 및 상품 준비 등을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라며 "연말까지 보험개혁회의를 매월 운영해 60개+@ 과제를 면밀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