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백종훈 기자
  • 입력 2024.08.08 15:00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5월 2일 한국거래소에 열린 '한국 증시 도약을 위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 세미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박성민 기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5월 2일 한국거래소에 열린 '한국 증시 도약을 위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 세미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박성민 기자)

[뉴스웍스=백종훈 기자] "지금 우리는 보험산업이 국민의 동반자로 재도약하기 위한 개혁의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보험산업 개혁의 일환인 보험개혁회의 첫걸음으로 보험 민원 감축 등 생활밀착형 과제 해결부터 추진하고자 합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보험개혁회의'에서 "보험산업을 향한 국민 신뢰도를 높이고 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도 논의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보험의 기본은 위험 보장으로 가장 많은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이라며 "보험의 기본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 정당한 보험금 청구에 대해서는 소비자에게 신속하게 약속한 금액을 지급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료자문, 손해사정 제도가 보험금 지급 거절과 삭감 수단으로 사용된다는 국민들의 오해를 불식시킬 것"이라며 "이를 위해 중립적이고 전문성 높은 전문의로 구성된 별도의 의료자문단을 구성하고 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한 독립손해사정사 선임권도 확대하겠다"고 부연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보험산업과 국민이 만나는 접점인 판매채널도 보험계약 전 단계별로 소비자 친화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며 "과도한 설계사 스카우트 비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착 지원금 운영 모범규준을 제정하고 분기별 정착 지원금 공시도 시행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소비자들이 우수한 설계사들을 직접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계약유지율 등 보험설계사 공개 정보 범위를 넓히겠다"며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한 해피콜 제도 내실화도 차질 없이 시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 부위원장은 "소비자들의 불만으로 접수된 보험 민원은 금감원의 민원 처리 역량 강화와 단순 민원 협회 이첩 등을 통해 조금이라도 더 빠르고 전문성 있게 해결하겠다"며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그간 보험에서 보장하지 않았던 임신·출산도 보험 보장 영역으로 확대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또 "대리운전자 할인·할증제도 도입, 손해보험사의 무사고 환급 특약 허용, 간단보험대리점의 생보 상품 취급 확대 등 보험상품 혁신에도 힘쓰겠다"며 "보험회사의 장기요양서비스 부수 업무 허용, 질병통계 정보 제공 방식 효율화 등 미래성장동력 발굴도 지속 지원할 방침"이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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